현대사 - 허정 과도정부의 성격

소개

저희 학교 한국현대사연구회에서 제가 발제한 자료입니다..
현대사 과제나 연구에 매우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허정은 누구인가?
허정과도정부의 정국운영
정치지형의 변화
진보적 정치세력의 등장
과도정부 실정의 구조적 원인과 의의, 그리고 평가

본문내용

허정은 누구인가?

허정은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승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이승만이 미국에서 한인공동회를 중심으로 활동할 때부터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고, 이승만 정권 하에서 장관․국무총리서리․서울시장 등을 역임하였다. 이러한 그가 자유당과의 관계를 완전히 절연하고 대통령직에만 전념하기를 선언한 이승만을 돕기 위해 4월 25일 수석국무위원 겸 외무부장관에 취임하게 되었는데, 다음날 이승만의 퇴진으로 대통령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그는 미국에서 볼 때 친미적이며,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정직, 성실한 온건 우파 정치인’이었다.

허정과도정부의 정국운영

허정과도정부는 자신의 임무를, 4월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고 차기 정권에 정부를 무사히 이양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전자에 대해서는 비혁명적인 방법으로 수행할 것을, 그리고 후자에 있어서는 민중부문은 제외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우선적인 것이 법과 질서의 회복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단호히 수행할 것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 점은 5월 3일에 발표한 ‘과도정부의 5대 시책’에 잘 나타나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반공주의 정책을 한층 더 견실, 착실하게 전진시키고,
② 부정선거의 처벌 대상은 책임자와 잔학행위를 한 자에게만 국한시키며,
③ 혁명적 정치개혁을 비혁명적 방법으로 단행하고,
④ 4월혁명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내정간섭 운운하는 것은 이적행위로 간주할 것이며,
⑤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일인(日人)기자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다.

그런데 법과 질서의 회복방침은 과도정부가 자신의 첫째 임무라고 밝힌 4월 혁명의 과업 수행과는 상당한 괴리를 보였다.

....

참고자료

· 한국사 17권 - 분단구조의 정착Ⅰ (한길사)
· 한국현대사2 - 1950년대 한국사회와 4월민중항쟁 (풀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