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 유예안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소개

쌀 관세 유예안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서술한 리포트입니다.^^

모두들 A+ 을 향해 .......

목차

Ⅰ. 서 론
Ⅱ. WTO 쌀 협상의 결과
Ⅲ. 관세화 유예와 고율의 관세화
Ⅳ.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과 시사점
Ⅴ. 쌀 관세화 유예정책의 문제점
Ⅵ. 쌀 시장개방의 대응방안
Ⅶ. 결 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Ⅳ.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과 시사점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 개방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일본과 대만은 이미 쌀 시장을 완전 개방했다. 일본은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상에서 쌀 수입에 대하여 6년간 관세화 유예를 하는 대신에 소비량의 4%에서 8%까지의 최소시장접근을 허용하는 것으로 약속하였으나 유예기간을 2년이나 남겨 둔 1999년 4월부터 관세화로 전환했다.
그리고 대만은 2002년 1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중요 품목인 쌀에 대해서는 1년간 관세화 유예를 하는 대신에 소비량의 8%에 상당하는 최소시장접근 수입을 약속했다. 그러나 가입 2년째인 2003년 1월부터 관세화 유예를 중단하고, 관계국과의 협상을 거치지 않고 관세화로 전환하였다.

일본이 쌀을 관세화로 전환한 이유는 우선적으로 관세화 유예에 따른 의무수입량(MMA)이 일본 농업이 견디기에 과도한 부담이 됐다는 점이다. 일본은 1994~1997년까지 4년 연속 쌀 풍작을 맞아 97년 말 쌀 재고가 390만톤에 달해 국내 소비량의 40%에 이르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쌀의 생산조정(휴경) 면적은 매년 늘어나 98년에는 100만ha에 육박해 논 면적 전체의 36%가 생산조정(휴경)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화 유예에 따라 95년부터 의무수입량이 국내에 들어와 서서히 그 양이 늘어나게 되자 과잉재고 부담으로 일본 내부적으로 관세화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99년 쌀 관세화를 단행했으나, 의무수입물량을 초과한 수입쌀은 700톤에도 못 미쳐 관세화로의 전환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