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주]외국인 노동자의 양면성과 해걸방안 인권침해 외국인 범죄

소개

국제이주라는 책을 교제로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침해와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라는 양면적 특성을 다루고있는 보고서입니다..

목차

-서론

1.주제의 선정동기

-본론

1.외국인 노동자란?
2.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배경
3.외국인 노동자의 신분
4.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5.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사례(기사발췌)
6.외국인 노동자 고용이유 및 채용시 고려사항
7.외국인 노동자 범죄의 정의
8.외국인 노동자 범죄의 특징
9.외국인 노동자 범죄 발생요인
10. 외국이 노동자 범죄현황
11.외국인 노동자 범죄의 문제점
12. 인권침해와 외국인 노동자 범죄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

-결론

느낀 점

본문내용

2.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배경

① 인력부족
한국에서는 1980년대 고도성장에 따라 산업부문의 인력수요는 늘어나는데비해 노동공급의 양적 증가는 크게 둔화되어 왔다. 그로 인해 1980년대 말부터 인력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특히 중소기업에서 생산관련직에서의 인력부족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1989년 인력부족 율이 3.2%에서 1991년에는 5.5%로 급증하였다. 특히 생산직의 부족현상이 가장 심각하여 1991년에는 부족 율이 9%를 넘었고 이 중에서 종업원 30인 미만의 소기업의 생산직 부족 율은 15.3%를 기록하였고, 30∼99인 규모의 중소기업도 생산직 부족율이 12.6%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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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노동자의 신분은?

① 현지법인연수생(해외투자기업 연수생)
- 해외에 사업체를 둔 국내기업의 현지고용인력이 기술연수의 목적으로 한국으로 유입되는 형태
② 산업기술연수생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유입된 산업기술연수생
③ 미등록이주노동자
- 관광, 친척방문 등으로 입국하여 장기 체류하는 자
-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산업기술 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작업장을 이탈한 자
- 중국에서 비자 없이 밀입국한 자
④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이주노동자
- E6(예술흥행비자)비자나 관광비자로 입국, club댄서나 성매춘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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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www.naver.com
· www.news.naver.com
· 네이버 블로그
· 안산이주민 센터(www.migrant.or.kr)한국노동연구원 정책 자료
· 외국인노동자대책위원회
· www.migrant.org 한국 이주 노동자 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