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참여정부의 코드인사와 엽관주의, 정실주의

소개

정치학원론 강의에서 기말과제로 제출했던 페이퍼 입니다.
코드인사, 엽관주의 및 정실주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비교가
주된 내용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 정무 및 고위직 인사제도
2) 참여정부의 코드인사
3) 정실주의와 엽관주의
4) 엽관주의와 코드인사
5) 논란
6) 참여정부의 고위, 정무직 인사 개혁방안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장관이 교체되곤 했다. 그 결과 지난 문민정부 이후 최근까지 장관 평균재임기간이 1년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부 독재시대를 열었던 박정희는 주로 ‘충성도’를 고려한 인사를 행하였고, 전두환 정권 때에는 정실주의와 지역주의가 강조되었다. 그 이후 노태우 정권에서는 지역주의가 여전했지만 문책성 인사가 주를 이루기도 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직관’에 의한 은밀하고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였고, 김대중 대통령은 소수 인재에 대한 지나친 의존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정권은 정무, 고위직 인사에 대한 엄격한 제도와 기준이 있었다기 보다는 대통령의 성향과 의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 왔다. 그리고 현 정부인 노무현 정권은 취임 초에 10대 인사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인사개혁 로드맵’ 을 마련하였고, ‘적재적소ㆍ투명성ㆍ자율성ㆍ균형’ 등 4대 인사원칙을 내세웠다. 또한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을 설치하여 강력한 인사행정개혁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체계적인 제도를 통해운영되는 인사, 즉 ‘시스템 인사’를 표방하였다. 그러나 널리 알려졌듯, ‘코드인사’라는 말로 바뀌어 불리고 있다. 대통령과 뜻이 맞는 사람을 곁에 두어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의미로 코드인사라는 말이 쓰이고 있는데, 이는 정치성에 따른 ‘엽관주의(spoils system)’와 학연, 지연 등에 따른 ‘정실주의(patronage system)’적 인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취임 이후 한동안 잠잠해 졌던 현 정부의 ‘코드인사’에 대한 논란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 유전개발의혹과 행담도 개발비리 등에 의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미치는 정무, 고위직 인사제도의 큰 틀을 살펴보고,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코드인사’로 인한 현상들을 소개할 것이다. 코드인사 자체가 기초하고 있는 엽관주의와 정실주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 그리고 미국 정부의 인사시스템과의 비교를 통하여 현 정부가 걷고 있는 고위직 인사제도의 길이 올바른 것인지 검증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 김판석 (2003) 대통령과 인사: 정무 고위직 인사혁신 <한국정치학회보>
· - 박홍엽 (2005) 정무 고위직 인사시스템의 비교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39권 1호 pp.111~137
· - 이종수 (2004)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pp.474~480
· - Henry Nicholas (2004) Public Administration & Public Affair <Pearson> pp.250~254
· - Washington Post
· - 동아일보
· - 중앙일보
· - 시사저널
· - KBS 2TV 취재파일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