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 동맹 (주한미군 철수)

소개

세계정치 과제로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주한 미군 철수의 쟁점
미국의 4차례 주한미군 감축 및 철군의 분석 종합
한 미 군사동맹에 대한 한국 내 시각 변화
한 미 군사동맹의 한계와 발전가능성
결론

본문내용

역대 4차례의 주한미군 정책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미 행정부의 대한반도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자면
첫째, 트루먼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 국가이익 차원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미국의 대 한반도정책은 한국자체만의 중요성 때문에 수행되지도 않았다. 미국의 이익은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에 있었다. 유럽을 우선으로 하는 미국은 대소봉쇄를 위하여 동북아에서 철수정책을 채택하였으며, 재정․군사적 자원을 유럽을 위하여 비축할 필요성과 한반도에서의 낙관론에 의한 한반도 기본 정책으로 말미암아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과정을 밟게 되었다.
둘째, 닉슨 정부는 닉슨 독트린의 시행과 중․소 분쟁의 본격화로 미국은 중공에 대비할 필요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정상화로 극동에서 소련을 견제할 세력이 생김에 따라 상대적으로 한반도에서 미군의 대소 견제 역할은 감소시켜도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카터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자동개입 배제와 NATO지역의 유사시나 기타 중동지역에서 소련의 도발이 있을 때 주한미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넷째, 부시 정부는 국가안보정세의 변화와 국방비 감축의 필요성이 맞물려 주한미군의 감축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견지에서 미국에게 북한의 핵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대 한반도정책 변화는 미국의 국가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주한미군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한미군 감축 및 철군의 역사는 1949년에 시작되어 1992년에 일단락이 되었다. 이후, 미국의 클린턴 정부와 현 정부는 주한미군을 포함하여 동북아에서 약 10만 병력을 주둔시켜 왔으며, 대 한반도 안보 공약은 감소함이 없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참고자료

· 강성철, 주한미군, 서울: 일송정, 1988
· 김계동, “한․미 동맹관계의 재조명, 동맹이론을 중심으로”
· 21세기 평화재단 발표논문
· 류영택, 주한미군 감축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 경희대 행정대학원
· 박상오, 미국의 국가이익과 주한 미군 철수 문제에 관한 연구
·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2005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