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재산공용시설이용권

소개

공적재산 공용시설이용권에 대해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이용권의 의의
2. 이용권의 성질
3. 이용권의 대상
4.이용권의 주체
5. 이용권의 내용
6. 이용권의 한계
7. 이용자의 보호
8. 그 외 특징

본문내용

1.이용권의 의의
주민은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예:공립도서관 공회가 가지는 바 지자법 제13조 1항, 이를 공적 재산 공공시설 이용권이라 한다.
2. 이용권의 성질
1)반사적 이익설 : 과거에 주민의 공공시설이용권은 주민의 지위에서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그것은 권리라기보다 일종의 반사적 이익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2)개인적 공권설 : 정당한 이유없이 공공시설의 이용이 거부되면 이의시정을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개인이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공시설이용권은 개인적 공권으로 보아야 한다.
3. 이용권의 대상
1)재산과 공공시설 : 지자법상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고 지자법 제133조 1항, 공공시설이란 지방자치 단체가 줌빈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자법 제135조1항
2)양자의 구별여부 : 일설은 재산의 개념과 물적 시설의 개념을 구별한다. 생각건대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주민의 이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공적재산과 공공시설을 동의어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 때문에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면 공물 영조물 공기업 또는 그 물적 시설이 모두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공공시설의 소유권자가 누구인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요컨대, 여기서 말하는 공공시설은 단순한 물적개념이 아니라 기능적 개념으로 이해된다.
4.이용권의 주체
1)주민과 비주민
공공시설이용권은 주민의 권리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비주민에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나 공공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 그리고 주민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참고자료

· 행정법원론 (하) (제12판)(2004년판) 홍영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