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소개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에 관해 쓴 글입니다. 노동문제와 과거청산으로 살펴본 사회정의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가. 머리말
나. 롤스의 사회정의론
다. 실질적 정의를 위한 노동운동
라. 과거청산을 통한 사회정의 확립
마. 결론

본문내용

가. 머리말
사회정의라는 개념이 가진 의미가 실질적, 절차적, 형식적으로 워낙 광범위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롤스의 사회정의론에 맞추어 분배의 형평성을 위한 노동주체의 노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과거청산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사회정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나. 롤스의 사회 정의론
정의(正義)에 대한 정의(定義)는 상당히 많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을 정의(正義)라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똑같은 몫을 받는 것을 정의(正義)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는 전자의 경우처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측을 `자유주의`라고 말하고, 후자의 경우처럼 똑같은 분배를 강조하는 측을 `평등주의`라고 말한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대가도 받을 수 없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만큼 많은 대가를 받는 사회를 자유주의 사회,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를 평등주의 사회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주의와 평등주의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는 없는가? 더 나아가 자유주의 안에 평등주의의 좋은 점을 도입할 수는 없는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철학자가 존 롤스이다. 그는 `정의론`에서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의론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롤스는 `정의론`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축약하여 설명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사회 전체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더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이 정당화됨을 거부한다. 즉, 다수가 누릴 더 큰 이득을 위해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해도 좋다는 것을 정의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동등한 시민적 자유란 이미 보장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도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최선의 이론이 없을 경우에는 결함 있는 이론이나마 따르게 되듯이, 부정의는 그보다 큰 부정의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참을 수 있는 것이다. 인간 생활의 제 1 덕목으로 진리와 정의는 지극히 준엄한 것이다.

참고자료

· 한국사회운동, 우리사회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