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관련 정책 분석 및 대안책 제시

소개

성매매 관련 정책 분석 및 대안책 제시

목차

Ⅰ. 성매매 정책 및 프로그램 내용
1. 성매매 정책
2.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설치 ․ 운영
3. 성매매여성을 위한 자활 대책
4. 다시함께 프로젝트
Ⅱ. 정책 및 프로그램 목적의 효과성
1. 문화 ․ 의식 분야
2. 단속 ․ 처벌분야
3. 자활 지원분야
Ⅲ. 현행 성매매 방지 정책의 문제점과 기대하지 않은 효과
1. 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2. 기대하지 않은 효과 - 성매매의 변종 산업들
Ⅳ. 대안책 제시
1. 신 ․ 변종 성매매 업소 단속강화
2. 의식변화 캠페인
3. 자활 서비스 개선
4. 여성장애인과 외국인 여성을 위한 성매매 방지제도 마련

본문내용

Ⅰ. 성매매 정책 및 프로그램 내용

1. 성매매 정책

1) 성매매 특별법과 윤락행위등 방지법 비교
2004년 9월 23일부터 실시된 성매매 특별법이 있는데 이것은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처벌에 대한 법률 이 두 가지 법을 합쳐 편의상 말하는 것이다.
성매매 특별법의 가장 큰 특징은 성매매업소에서 여성들을 묶어두는 수단으로 써왔던 선불금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명문화되었다는 것이다. 즉, 이로 인해 폭행이나 감금, 인심매매를 통해 성매매를 강요당해 온 피해 여성들이 자유로워 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또한 성매매 업주에 대한 처벌이 상당부분 강화되었고, 성을 구매한 남성도 입건조치를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여성의 ‘피해’를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윤락행위 등 방지법과의 차이 - 성매수자 무조건 입건, 피해 여성은 보호
기존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성매매 당사자인 여성 처벌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성매매 특별법에서는 업주와 성매수자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즉, 성매매의 원인 제공자를 뿌리 뽑는다는 취지다.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엄격하게 운영된다. 기존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등에 처한다.’ 는 규정을 두긴 했으나, 지금까지는 사실상 성매매 업소에서 붙잡힌 남성들을 거의 대부분 훈방 등으로 풀어주었었다. 하지만 성매매 특별법을 통해 성매수자들을 무조건 입건해 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하여 이들에게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적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업주의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된 여성은 피해자로 간주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신 의료지원을 포함한 자활프로그램을 가동해 피해 여성들의 자립을 돕게 된다.

참고자료

·   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자활서비스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서해정, 이기영
·  “한국의 성매매 실태와 정책 대안”, 손승영, 동덕여성연구, Vol.- No.9, 2004
·  “우리나라 성매매 정책의 비판적 고찰”, 손승영, 동덕여성연구, Vol.6 No.-, 2002
·  “여성장애인의 성매매와 성매매방지법률(안)의 문제점”, 박은경, 여성연구논집, Vol.15 No.-, 2004
·  “성매매방지법의 형법적 한계”, 선종수, 사회과학논집, Vol.24 No.1, 2005
·  “성매매피해여성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이 자활동기에 미치는 영향” - 이기영, 경기대 대학원 박사논문
·  “성매매 특별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임상규, 2002
·  “성매매 방지 정책에 관한 사례연구”, 목진휴, 홍성걸, 한국행정연구, 2006
·  “성매매 여성들의 자립지원에 관한 연구”, 이영현,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2003
·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 다함께센터 http://www.das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