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미 FTA의 배경과 논의내용1

소개

한미 FTA의 배경과 논의내용이
간략히 정리되어있습니다

목차

한미 FTA의 배경
논의내용

본문내용

한미 FTA 배경

한국과 미국은 1967년 GATT에 가입한 후 다자간 무역 체제를 강화하고 WTO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해 왔다. 양국 간에 한-미 FTA가 최초로 논의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였다. 당시 한국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무역 보복 가능성 때문에 대미 수출이 위협을 받고 있었으며 미국-캐나다 FTA 체결로 인해 북미 시장에서 새로운 차별 대우에 직면하였다. 당시 레이건 행정부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한-미 FTA는 UR 최종 협상 과정에 반영되어 1995년 1월 이후 WTO에서 논의되면서 한-미 FTA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한국이 FTA에 새로이 관심을 보이게 된다. 그후 2005년 1월 쌀 관세화 협상이 일단락되고, 부시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 FTA 추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스크린쿼터 등 문제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2006년 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에 합의하면서, 한미 FTA 추진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 2월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reeTrade Agreement : FTA)을 본격 개시를 선언했다.

한미 FTA 논의내용

▪ 미국측의 FTA 협상 개시 조건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 스크린쿼터 축소
-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 적용 유예
- 의약품 약가 산정 기준 개선
▪ 논의내용
- 제조업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