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수입과 담뱃세와 연관된 지출에 대한 비판

소개

(재무행정론) 목적세. 담뱃세의 수입의 사용처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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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담배에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이외에 담배소비세와 교육세가 덤으로 붙는다.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의 6.8%를 차지하며 담배에서 나오는 교육세 또한 8천억을 넘는다. 특히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등록. 취득세가 적은 시골 군에는 담배세의 위상이 절대적이다. 전남 함평군이 전체 군 징수액 79억원중 43억(55%)을 담뱃세에 의존할 정도로 소규모 군들은 세수입의 40%이상이 담배에서 나온다.
구멍난 건강보험 채우기, 각종 보건사업, 교육세, 지방세...이 모든 걸 흡연자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흡연률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500원 더 인상한다고 하면 누가 곧이곧대로 들을 것인지 의심스럽다.
서울경제 신문과 고려대 경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이 담배수요에 미치는 효과는 5개월 정도면 거의 소멸되어 담뱃값 인상이 흡연감소에 미치는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다른 연구에서도 결과가 상이하게 나와 효과를 단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반면 이미 담배 가격의 60~80%에 이르는 제세공과금을 지나치게 올리는 경우 역진성으로 인해 서민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밀수와 불법담배유통이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2005년 지난 1분기 중 소비자물가 상승의 10%에 해당하는 0.32%가 담뱃값 인상 때문이었다는 한국은행의 발표도 있었다.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덮어놓고 담배에 대산 세금을 올리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구나 최대한 억제돼야 하는 일종의 목적세인 건강증진기금을 손쉽게 마련할 목적으로 담배 값을 급격히 인상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흡연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담뱃값을 올리겠다면 그렇게 거둬들인 세금이 흡연과 관련해 어떤 공식적인 일을 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제시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무슨 근거로 그 돈을 저소득층 지원에 쓰겠다는 것이지. 오히려 담뱃값인상이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을 주는 일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다. 혹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실제 담배를 덜 피게 되면 그 줄어드는 액수만큼 저소득층 지원이 덜 할 건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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