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선출방식연구

소개

오늘날의 사회는 과거 중앙집권적인 통치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사안에 대하여서는 지역사회가 직접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바야흐로 지방자치화 시대이다. 지방자치는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 체제 출범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민주화된 지방자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정치 참여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의견수렴, 그리고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주민 의사의 반영이다. 지방선거를 통하여 지자체 장과 기초의원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참여성과 주체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목차

Ⅰ.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Ⅱ. 아파트 통장선출방식 Ⅲ. 아파트 통장선출방식 주민대표성의 문제점
Ⅵ. 주민대표성 문제를 위한 개선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오늘날의 사회는 과거 중앙집권적인 통치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사안에 대하여서는 지역사회가 직접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바야흐로 지방자치화 시대이다. 지방자치는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 체제 출범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민주화된 지방자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정치 참여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의견수렴, 그리고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주민 의사의 반영이다. 지방선거를 통하여 지자체 장과 기초의원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참여성과 주체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지자체장들의 노력과 지자체 중심의 대단위 행정체제에서는 광범위한 지역사회에서의 지역 주민의 어려움과 형편을 일일이 살 필수는 없으며, 다양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통장은 기초적이고 보조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자체 장들과 기초의원들이 부단히 노력한다고는 하겠지만 지역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생활하며 주민의 형편과 상황을 살피는 통. 반장의 역할을 대신 수행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통. 반장의 고유한 역할이 존재 한다는 것이다.
통장은 주민의 대표이자 행정기관을 보조하는 관치 공무원(준공무원)으로서 기초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통장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확인, 주민불편사항을 풀기 위해 행정기관에 건의한다든지, 통계조사업무나 각종 회의와 행사에 참석, 또는 주민을 동원하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능을 수행한다. 지방세 고지나 각종 홍보물 전달,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이나, 주민회의 경로잔치 등도 주민대표로서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정보통신발달과 행정전산망의 구축 등으로 ‘행정 보조원’으로서의 통. 반장의 역할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행정절차 간소화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면서 통. 반장의 역할은 기존의 행정 보조적인 일 위주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참여를 통한 주민대표로서의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통. 반장을 주민과 자치조직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동네 살림꾼이라는 생각으로 연결되었으며, 이로 인해 민선자치 10주년을 맞아 통장을 자치시대 일꾼으로 세워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통. 반장 제도는 지방자치의 뿌리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통반장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 일선행정에 참여하고 또 일선행정의 보조기관의 성격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방행정과 주민의 가교적 역할을 행하는 위치에 있느니 만큼, 그 역할평가를 행정의 위치에서는 능률성을, 주민의 입장에서는 민주성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시대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주민상호관계의 변화와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주민여론수렴방식의 변화 그리고 행정기관이 통·반장에게 기대하는 역할의 변화 등에 비추어 통‧반장제도의 현실적합성에 대한 재검토,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통반장 제도에 관하여서는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 체제의 출범 이후, 정치. 행정 .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개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교통통신의 발달, 주거환경의 변화, 도시화, 정보화의 진전으로 통. 반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민선단체장 체제의 출범이후 중앙집권적 권위주의행정이 점차 불식되고 기초자치단체(시․군․구)중심의 행정체제가 구축되어감에 따라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을 시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읍․면․동 행정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으로

참고자료

· 엄태석, 기초지방의회의 이해, 한국학술정보, 2005
· 임도빈, 지방 조직론 -한국지방자치의 새로운 이해- 박영사. 1997
· 홍정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역할분담모형”,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적 전개｣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1), p.34.
· 김영동, 지역 여건에 부합한 통. 반조직의 적정모델 개발, 대전발전연구원, 2003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laib.go.kr/
· 내일신문, 2005년 6월 24일 기사에서 발췌
· 내일 신문, ‘10만 통반장 풀뿌리 일꾼으로 키우자’ 2005. 6. 29 기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