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에 사후설립

소개

회사법에 있어서 사후설립에 관한 대학원 레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Ⅱ. 事後設立의 槪念
1. 事後設立의 意義
2. 區別槪念
1) 現物出資와 財産引受의 意義
2) 個人法上의 契約
3) 現物出資 ㆍ 財産引受 ㆍ 事後設立의 共通點 및 相互關係
4) 現物出資와 財産引受의 異同關係
5) 財産引受와 事後設立의 異同關係
6) 現物出資와 事後設立의 異同關係

Ⅲ. 事後設立의 要件과 節次
1. 事後設立의 要件
1) 事後設立의 範圍를 살펴보면
2) 事後設立의 期間要件
3) 事後設立의 認定趣旨
4) 財産取得의 대상
5) 要件의 有效性
2. 事後設立의 節次
1) 株式會社의 特別決議
2) 節次違反의 效果

Ⅳ. 日本의 事後設立
1. 日本의 事後設立 規定
2. 改正事由
1) 槪念
2) 實務上의 規制回避
3) 株主總會決議基準의 緩和
3. 事後設立의 適用範圍
1) 基準設定
2) 規制撤廢
3) 規制緩和
4) 檢査人의 調査制度
5) 資産의 移轉
6) 考慮事項

Ⅴ. 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

1. 事後設立은 회사설립에 있어서 현물출자와 재산인수에 적용되는 규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이다. 만일에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현물출자나 재산인수의 목적인 재산을 과대평가한다면, 이로 인하여 회사의 자본에 상응하는 재산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상법은 이에 관한 감독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감독규정들은 엄격하고 또한 회사의 설립절차의 진행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발기인들은 이러한 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2. 발기인들은 설립에 필요한 현물출자나 재산인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취득을 이미 설립단계에서 계획을 하고, 그 계약의 체결은 회사의 설립등기 후로 미루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감독규정의 적용과 발기인의 책임을 피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그리하여 상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후설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3.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의 회사가 1人會社이거나 大株主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란 특별한 규제장치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후설립은 현물출자나 재산인수의 잠탈이나 회사분할의 방법으로 이용될 소지가 많다.
4.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사후설립의 전반적인 이해와 사후설립과 비교되는 대상인 현물출자 · 재산인수를 함께 논하여 보겠다.


Ⅱ. 事後設立의 槪念

1. 事後設立의 意義
사후설립이라 함은 회사가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한 재산을 성립 후 단기간 내에 이수하는 계약을 말하는 바, 물적회사에서만 특별한 규제를 받는다(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규제라 함은 사후설립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규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후설립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그 성립 후 2년 내에 회사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이용할 것을 자본의 20분의 1이상, 즉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