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과 청소년 범죄에 관한 고찰

소개

소년범죄론 강의시간에 제출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序

Ⅱ. 가출의 실태

Ⅲ. 가출과 청소년범죄와의 관계

Ⅳ. 가출에 이어지는 범죄의 유형
1. 재산범죄
2. 마약 ․ 약물범죄
3. 성범죄 (성매매)
4. 폭력범죄 및 범죄의 피해자

Ⅴ. 結

본문내용

Ⅰ. 序
사춘기의 방황시기에 누구나 가출은 한번쯤은 생각해 봤을 것이다. 나 역시도 중학교때 가출을 경험해 보았지만 집만큼 좋은 곳은 사회의 어느 곳에서도 찾기 힘들었다. 아니 없었다. 사회는 냉정했다. 돈이 있으면 대우받고 돈이 없으면 멸시받았다. 또한 노동관계에 의해서도 항상 약자의 위치에 있었으며 그마저도 못구하고 범죄의 욕구를 느끼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가출은 가출 자체가 지니는 문제뿐 아니라 가출 이후에 행해지는 재산범죄, 성범죄, 약물범죄, 폭력범죄 및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등 각종 범죄와의 연결이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가출청소년들 대부분은 가출 이후 거리생활을 시작하며, 생존을 위해 일을 찾게 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합법적인 일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매매를 비롯한 성범죄, 재산범죄, 약물범죄, 폭력범죄 등과 같은 범죄와 관련을 맺게 되는 것이다. 비록 이런 정도의 범죄는 아닐지라도 비슷한 처지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비행을 학습하기도 한다. 따라서 가출에 이어지는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대책, 즉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구축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Ⅱ. 가출의 실태
우리 나라의 청소년 가출실태를 살펴보면, 매년 약간씩 증가하고 있으며 경찰에 신고된 통계에 의하면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년 동안 평균 19.8%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이러한 증가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서, 전년대비 증가율은 1994년 13.3%, 1995년 18.4%, 1996년 20.7%, 1997년에는 26.7%가 증가하였다. 또한 1997년에는 20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가출이 19,835건으로 전체 가출건수의 42.5%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이러한 공식적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숫자까지 감안하면, 그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할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가출이 매해 1만 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미신고자가 많아서 실제로는 10만～12만명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이 청소년 전문가의 추정이다.

참고자료

· 범죄수사 이만종 박문각
· 소년범죄론 이상원 한영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