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를 통한 기대효과 및 가능성 연구

소개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은 현재 칠레와의 FTA를 체결한 상태이고 미국과의 FTA 협상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본협상’이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노동자 단체, 농업인 단체 등 여러 시민 사회단체에서는 한미FTA 체결을 막기 위한 투쟁을 국내외에서 계속 하고 있으며 사회 내에서도 여론이 분분한 상황이다. 정부는 농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칠레와의 협상을 타결시켰으며 얼마 전 영화인들이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스크린 쿼터축소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4차 본 협상은 마무리되었고 5차 본 협상을 준비 중이다. 2004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시작으로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상대로 FTA 체결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며 지지를 구해왔고 경제단체 및 연구소들을 중심으로 FTA 체결을 위한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아직 전 국민적인 지지를 얻어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온 국민이 우리 경제의 세계화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고 정부의 역할에 대해 지지 한다면 한국의 FTA 협상에 상당한 힘을 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1절 문제제기
제 2장 한국과 미국간의 FTA추진현황
제 1절 한국의 FTA추진현황
1. 기체결 및 진행 중인 FTA
2. 협상개시 및 진행 중인 FTA
3. 공동연구 진행 또는 추진 중인 FTA
제 2절 미국의 FTA추진현황 및 추진방향
1. 미국의 FTA추진 현황
2. 미국의 FTA추진 방향
제 3장 한미 FTA의 진행 및 교류현황, FTA의 필요성
제 1절 한미 FTA의 4차 협상 결과 및 5차협상 쟁점사항
1. 4차 협상 결과
2. 5차 협상 쟁점사항
제 2절 한미 경제 관계
1. 교역 및 투자
2. 한미 통상현안
제 3절 한미 양국간 교류현황
1. 한미 양국간 교역현황
2. 한미 양국간 투자현황
제 4절 한미 FTA의 필요성
제 4장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 1절 농업부문
1. 한국과 미국의 현황
2. 한미 FTA체결 후 한국에 미치는 효과
3. 대응방안
제 2절 자동차 산업
1.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
2. 미국 자동차 산업 현황
3. 한미 자동차산업의 교역현황
4. 한미 FTA가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제 3절 의료제약 부문
1. 의료부문 쟁점 사항
2. 제약부문 쟁점 사항
제 5장 결론
참고문언

본문내용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는 지난 2004년 4월 1일 발효되었다. 양국이 전 산업을 자유화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품목수 기준 각각 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10년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하였다. 발효 후 양국간 교역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우리 기업의 칠레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어, FTA 체결로 인한 효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싱가포르 FTA는 2003년 10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협상개시를 선언하여 2004년 11월 타결되었다. 이 협정은 2005년 8월 양국 장관간 서명되었으며, 2005년 12월 국회 비준동의를 통해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하여 2006년 3월 2일 발효되었다. 동 협정의 발효로 싱가포르는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즉시 관세를 철폐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품목 수 기준으로 91.6%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년내에 철폐하게 되어 양국간 교역이 상당폭 증가하고 우리 기업의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국회도서관, [한미 자유무역권 체결이 한국의 대미무역에 미치는 효과분석]
· 곽수종,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삼성경제연구소, 2006.6
·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전세계 지역무역협정(RTA) 체결 현황], 무역협회, 2006.6
·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한·미 FTA가 산업구조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한미 FTA와 한국경제 세미나-Session 1}, 무역협회, 2006.6
· 외교통상부, [우리나라 FTA추진],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2006.6
· 한·미 FTA 기획단, [한·미 FTA 제1차 협상 결과], 외교통상부, 2006.6
· 최석환, [한미FTA 통합협정문 뭐가 담겼나], 머니투데이, 2006.6
· KIEP, [한· 미 FTA에 따른 거시경제 기대효과],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 세미나자료 첨부1},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2006.4
· [한·미 FTA를 통한 산업구조 선지화 전략 -업종별 전략-자동차 산업의 구조 고도화 방안], 이항구 연구원, 김경유 부연구위원 2006.9
· 네이버 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4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