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참여정부 출범 후 지방재정,세재 개혁

소개

참여정부에 출범후에 개혁된 지방재정세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참여정부의 지방재정·세제 개혁의 배경과 의의

Ⅱ. 지방재정·세제가 변화된 이유
1. 사회·경제적 이유
2. 정치적 이유
3. 지역격차 심화(정치적 이유)

Ⅲ. 지방재정·세제의 현황
1. 지방재정의 규모
2. 지방세의 규모
1)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
2) 한국의 지방세 규모

Ⅳ. 참여정부 재정·세제 개혁
1. 지방재정 제도의 개혁
1) 지방예산의 자율화 제도
2) 지방채 발행 자율화 제도
3) 지방조달의 자율화 제도
4) 지방재정공시제도
5) 복식부기회계제도(상각재산)
2. 지방세제의 개혁
1) 종합부동산세
2) 교부세
- 분권교부세
3) 균특세

Ⅴ. 전망

본문내용

Ⅰ. 참여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의 배경과 의의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재정권을 가지고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지위와 권능을 부여한다. 따라서 지방재정이란 경제주체로서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종합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지방재정은 자치행정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데, 이 중 자치재정권은 지방자치행정의 실효성과 직결되는 요소이다. 임승빈(2006) 「지방자치론」서울: 법문사 p.303~304

한편, 지방세란, 각 지방자치 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 주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 없이 무상으로 강제 징수하는 재화를 말한다. 우리나라 지방세는 과세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세, 도세, 시・군세, 자치구세로 구분하고 이들에게 조세특성에 의하여 각각 보통세 11개와 목적세 5개를 부과한다.
오늘날 전 세계적인 ‘지방화’는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변화와 인식변화를 요구로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참여정부는 2003년 출범 이후, 지방 활력을 통한 분권형 선진국가를 지향하는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의 작성 및 지방분권 과제의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앙재정이 지방이양을 포함한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책임성·형평성·투명성·강화를 위해 많은 개혁조치들이 입안되어 실행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의 개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이 제정되었고, 지방자치법, 지방교부세법 등이 개정되고,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은 많은 개정과 동시에 지방재정, 지방계약, 지방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의 4개 분야로 분법화되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둘째, 최근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방교부세의 양적 확충, 보통교부세의 비중확대, 특별교부세의 비중축소, 분권교부세 신설, 부동산교부세 신설, 증액교부금 페지, 지방양여금 폐지, 국고보조사업의 개편 등이 추진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여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하도록,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폐지된 지방양여금 재원을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를 설치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의 상호 협력체제 구축과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참고자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5),「참여정부의 제정세제개혁」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도입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과정별 회계처리방안 / 김유진ㆍ구기선
· 황윤원, 김성철(2005) 「재무행정론」
· 서정섭(2006)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지방재정 세입변화와 추이분석」, 한국지방재정학회
· 권형신 외(2006), 「한국의 지방재정 이론과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