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증권세제

소개

일반운용시험준비를 위한 증권세제 요약본입니다. 시험준비에 유용하시리라 봅니다. 특히 빨간색 표시는 협회에서 강의중에 강사님(출제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그 부분만 공부하셔도 70점은 넘을거라고 강조하셨습니다. ^^

목차

제1장 국세기본법
제2장 소득세법
3장 법인세법
4장 상속세 및 증여세
5장 증권거래세법

본문내용

제1장 국세기본법
1. 조세체계 및 개괄
1.1 체계
①과세주체: 국세, 지방세(도세:취득세,등록세; 시군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②과세전가성: 직접세(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부당이득세)
간접세(증권거래세,부가가치세)
③목적: 목적세(농측세,교육세,교통세), 보통세
④과표단위: 중량세, 중가제
⑤세율구조: 비례세, 누진세

1.2 서류의 송달
①교부송달: 소속공무원이 송달장소에소 송달받을자에게 서류교부
②우편송달: 등기우편
③공시송달: 서류의 요지를 14일전에 공고함으로써 송달에 갈음
④전자송달: 납세자가 신청시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송달

제2장 소득세법
* 투자신탁의 요건
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일 것(보험회사 특별계정제외, 신탁업법에 의하여 은행이 취급하는 금전신탁으로 원본을 보전하는 것 포함)
② 투자신탁 설정일부터 매년 1회이상 결산할 것(0)
투자신탁 설정일부터 매년 1회이상 이익분배할 것(x)
③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전할 것(금전외의 자산을 금전으로 표시하여 위탁환급하는 것 포함)
④ 투자자가 거주자 1인이거나 그 친족 및 특수관계자로만 이루어져서는 안됨
⑤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됨

* 투자신탁 이익의 범위
상장 및 등록주식 또는 선물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순익(손실+이익)은 투자신탁 이익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ㄱ.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등을 제외함)=> 상장주식
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출자지분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등록주식
ㄷ. ㄱ.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 => 주식관련선물
해외투자신탁투자시 해외에 납부한 세액은 환급해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