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무선재판매에 대해서

소개

KT는 1998년 무선 재판매에 관한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이동전화 재판매를 개시하였다. 2003년 5월 KTF의 1사분기 실적이 공개되면서 모회사인 KT 이동전화 재판매 비중이 높게 나타나 주도적 유선 사업자의 이동전화 재판매에 관한 논란이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논쟁이 대두된 배경에는 유선 시장의 주도적 통신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이 대체재 시장인 무선시장에까지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동통신 시장 후발 사업자들의 우려가 내재하고 있다. 일례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순증은 지난 2월 이후 3개월째 감소세가 나타났으나, KT의 자회사 KTF는 2003년 1사분기에 가입자 수가 증가세로 전화되었다. 그러나 KTF가 자체적 모집한 가입자의 수 (KT의 재판매를 제외한 가입자 수는 14만 3000명 감소)는 2002년 4사분기부터 감소세가 나타나는 실정이다.

목차

개요
본론
결론

본문내용

본 론

1. 경제론

이동 전화 시장의 경쟁 사업자들은 현재 무선 재판매는 성장의 포화상태에 도달하고 있으며 이동전화 시장에 위협적인 존재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을 고려할 때 KT의 재판매는 ‘소규모 사업자의 틈새시장 개척을 통한 서비스 기반 경쟁 촉진’ 이라는 별정 통신사업자 등록에 관한 제도를 만든 근본취지에 정면 배치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만들었다.또한 망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이용 모회사가 전적으로 자회사의 재판매를 담당하는 것은 망운영에 이해가 관계된 그룹이 동등한 서비스 규정사업을 갖는 것으로 해설 될 수 있다. 2003년 1사분기 이동통신 각 사업자의 실적을 비교해 보면,

통신 서비스 산업과 같이 규모의 경제 (economy of scale) 4)가 존재하고 진입 퇴출이 자유롭지 못하여 효율적 시장경쟁이 달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설비기반 경쟁 (facilities - based competition)과 서비스기반 경쟁(service - based competition) 등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하는 시도가 나타난다. 규제기관은 이러한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재판매를 도모할 수 있으며, 재판매는 설비를 구축한 후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서비스기반 진입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규제기관이 이러한 서비스기반 진입 등을 허용하는 것은 필수 설비에 대한 투자 여력이 없는 소규모 기업에 시장진입장벽을 낮추어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이 가능케 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재판매를 규제하던 시기(1985~1991)에는 이동전화의 소매판매를 네트웨크 사업자가 아닌 “Service provider”로 명칭되는 소매업자 또는 재판매 사업자에게 국한시켰다.
2. 반론적인 입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