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법적 관점에서 경찰 수사권

소개

수사권 조정에 대해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한 레포트 입니다. 우리가 계수한 대륙법계 형사소송법과 현재 우리의 형사소송법을 비교하여 쓴 레포트 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쓴 레포트 이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수사절차의 의미변화와 형사소송의 개혁방향
3.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 경관계
1) 검사의 수사권
2) 사법경찰관의 수사권과 형소법 제 196조의 의미
4. 수사실무와 형소법 196조의 포섭가능성
5. 수사 수사지휘권의 한계설정과 사법적 통제
1) 수사지휘권의 의미와 검사의 객관적 지위의 충돌
2) 독일검사에 의한 수사지휘와 그 한계
3) 검사의 지휘권의 의미변화
6.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검찰과 경찰은 2004년 9월 15일 1차 수사권조정협의체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민간위원들이 참석하는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를 거쳐 9개월 동안 수사권조정에 관해 격론을 펼쳤다. 그러나 양측은 수사여건 개선과 관련된 논제에 대해서만 협의를 이끌어 내었을 뿐 정작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명확히 적립시킬 핵심의제에 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번 수사권조정회의는 60년 만에 처음으로 검찰과 경찰 상호간에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는 것에 분명 의미가 있었고, 또한 수사권과 관련된 형사소송법개정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인식차이를 국민에게 명확히 보여준 자리이기도 했다. 여기에서는 수사권조정의 핵심의제였던 사법경찰의 수사주체성인정 및 검 · 경관계설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수사권조정협의체에서 논의되었던 주장을 중심으로 비교경찰론적 입장에서 본 한국경찰의 수사주체성의 근거와 문제점 및 형사사법의 올바른 개형방향을 개진하고자 한다.

Ⅱ. 수사절차의 의미변화와 형사소송의 개혁방향

형사소송의 핵심절차는 판사가 사안에 대하여 종국결정을 하는 공판절차이다. 규문주의의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대륙법계 형사소송법이 탄핵주의의 원칙을 도입할 당시만 해도 수사절차는 공판절차의 하위단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전문적인 지식없이는 판단이 불가능한 범죄사건들의 경우 수사기관이 공판정에 제시한 그대로 거의 수정없이 판결까지 이어지고 있고 수사절차를 검사주도의 규문주의로 그대로 둔 채 공판절차만 당사자주의로 전환시킨 혼합형사소송구조는 판사를 검사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동조할 수 밖에 없는 ‘조작된 제3자’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최근 형사법학계 및 실무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배심제 혹은 참심제의 도입, 증거개시제도 및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정 등을 통한 공판중심주의에로의 형사사법개혁은 형사소송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필연적인 작업이다. 이를 위해 현재 검사를 정점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수사절차 역할의 분산은 공판중심주의적 형사소송구조 정립을 향한 필수적인 전제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