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시대의 정부와 NGO관계의 정립방안모색

목차

ㆍ거버넌스시대의 정부.
(1)거버넌스 란?
(2)한국사회의 특성 감안한 거버넌스 모형 정립.

ㆍ거버넌스시대의 정부와NGO의 관계의 정립방안 모색.
(1)정부와 NGO에 관한 기존문헌연구.
(2)거버넌스 시대의 정부와 NGO.

본문내용

(1)거버넌스 란?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정부의 의미의 변화, 또는 공적인 업무의 수행방법의 변화를 지칭한다. `정부(government)`는 공식적인 권위에 근거한 횔동을 지칭하는 반면, `거버넌스`는 공유된 목적에 의해 일어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최근에는 `정부 없는 거버넌스(governance without government)`또는 `정부에서 거버넌스로(from government to governance)`로 표현하기도 한다.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치적.사회적 단체, NGO, 민간 조직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다양한 참여자로 구성된 네트워크 상황은 참여자들이 상호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구성요소들이 상호독립적이라는 것이 모든 참여자가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부는 전통적 정부처럼 우월한 것도 아니고, 항상 동등한 입장도 아니다. 즉 정부는 기본적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조정자의 입장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의 연결성도 순수시장 메커니즘보다는 종속적이지만, 계층제적인 전통적 조직보다는 덜 종속적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의 영향으로 정부와 사회의 역할분담의 균형점이 이동하고 있다. 즉 전통적인 하향적이고 집권인 조향에서 사회의 자기조향 능력(self-steering capacity)이 강조되고, 공동규제(co-regulation), 공동조향(co-steering), 공동생산, 공동지도(co-guidance)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이동되고 있다.정책결정이 특정개인이나 소수집단에 의해서 행해지며, 강제력을 배경으로 하여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도모하는 통합의 방식.
이념적으로는 자치와 대립된다.
1) 자치와 통치: 다양한 정치 방식에 있어서의 극한적인 형태로서, 자치와 통치를 생각할 수 있다.
① 자치: 여기서 정책은 사회의 구성원 전원의 주체적 참가하에서 결정되며, 그 결정에는 전원이 자발적으로 복종한다. 여기에는 강제란 존재하지 않으며, 완전한 자유가 향수(享受)된다. 그러나 전원이 극도의 주체성과 자발성을 가지는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자치는 항상 하나의 이념에 머무르게 된다.

참고자료

· 서울 시립대 신문[서순탁 교수 (도시행정/도시계획 및 정책)],
· 한국 행정학회[자료실],
· [중앙정부 NGO 지원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김경희,2001)],
· [행정과NGO간의 네트워크. (주성수 편,1999)],
· [시민사회와 NGO 논쟁(주성수,2001)],
· [국가전자 도서관(국회도서관 자료)],
· NAVER 전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