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목차

§.들어가면서
Ⅰ. 시장실패의 의의

Ⅱ. 시장실패의 원인
1. 공공재의 존재
2. 정보의 비대칭성
3. 외부효과
4. 기타 시장실패의 원인
1) 불완전 경쟁(독과점)
2) 규모의 경제
3) 경기의 불안정
4) 소득분배의 불공정성

Ⅲ.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1. 공공재의 존재
2. 정보의 비대칭성
3. 외부효과
4. 기타 시장실패의 원인
1) 불완전 경쟁(독과점)
2) 규모의 경제
3) 경기의 불안정
4) 소득분배의 불공정성

Ⅳ.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
1. 정부실패
2. 우리가 나아갈 방향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 들어가기전에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바탕으로 완전 자유경쟁시장에서 있어 최적배분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 했으며, 그것은 1930년 세계경제 대공항 까지 적용되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의 이유로 시장의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 하지 못했으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학자들의 노력으로 인한 경제학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 다음에서 경제학적인 개념을 ‘이를 무엇이라 칭하는지?’, ‘그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Ⅰ. 시장실패의 의의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거래는 자원배분을 최적인 상태로 이끈다. 시장에서 성립한 가격을 근거해서, 소비자(수요자)는 자신의 한계적인 평가(만족도)가 가격과 같아지는 점까지 수요하고, 생산자는 한계비용이 가격과 같아지는 점까지 생산한다.. 이러한 생산자(공급자)와 소비자(수요자)의 자발적인 행위의 결과, 각 재화에 관해서 모든 소비자의 한계적 평가는 일치하고, 게다가 그것은 모든 생산자의 한계비용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 메카니즘이 항상ㅎ 최적인 자원배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공공사업과 같은 철도, 전기, 수도와같은 고정비용이 큰 산업등에 있어서는 시장의 자유로운 거래에 맡겨두면 바람직한 자원배분을 이룰 수 없다. 이와 같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거래만으로는 바람직한 자원배분을 실현할수 없는 상황을 「시장실패(market failure)」이라 칭한다. 황광구. (1994).「경제학의 이해」. 선학사 p149


Ⅱ. 시장실패의 원인

본 단락에서는 시장실패의 원인을 규명해보고 그 해결책을 찾는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

1. 공공재의 존재

1) 공공재의 개념

만약 한 사람이 어떤 상품을 소비할 때, 그 상품을 쓰는 다른 사람의 소비량을 감소시키지 않는 다면, 그 상품은 公共財(public goods)이다. 다시 말해서 일단 공공재가 어느 누군가에세 주어진다 하더라도, 다름 사람들이 아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 그것을 소비할 수 있다. 대표적인 공공재로는 국방, 소방, 등대 등을 들 수 있으며 라디오방송, TV등도 공공재에 속한다.

참고자료

· 황광구. (1994).『경제학의 이해』. 선학사 p149 에서
· 김대식&홍승기.(2001)『현대경제학연습』정영사 p.1016
· 김중규.(2004)『선행정학』성지각 p.54, 55
· 김덕중&성태경 (1998).『경제학의 이해』. 법문사 P. 469
· 이종수&윤영진외공저 (2004)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 조정조 (2003) 『경제학연습』형설출판사
· N.Ggregory mankiw (1998)『macro economics』 시그마 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