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적 합의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

소개

한 나라의 정치ㆍ경제ㆍ문화를 파악함에 있어서 그 나라의 역사를 알아보는 것은 가장 확실한 분석의 근거를 마련하여 줌과 동시에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과도 같다 할 수 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독일의 사회적 합의와 그를 통해 현재 우리와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지녀야 할 지향점을 찾는 것 역시 그 최우선은 독일의 역사를 알아보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 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사회적 합의라는 너무나 방대한 개념 중에서 과연 무엇에 중점을 둘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下에서 사회적 합의를 파악하는 과정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그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합의 또 한 다양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주요 논점과 분석의 명확화를 위해 우리는 독일의 ‘합의주의적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독일의 사회적 합의의 내용을 분석해 나갈 것이다.

목차

주제 : 독일의 사회적 합의모델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서론)시작하는말

본론

1)독일의 역사
2)독일의 대외관계
2-1-[1~4])유럽 내에서의 독일의 위치 : 정치, 경제, 군사, 다양성의 문화
3)독일의 사회적 합의모델
3-1)필연적 배경(역사적 산물의 의미에서),계급간의 균등성(노동조직의 형성)
제 1시기 : 독일 노동운동의 태동(1840-1918)
제 2시기 : 바이마르시대의 노․사관계(1918-1933)
제 3시기 : 나치시대(1933-1945)
제 4시기 : 전후 독일의(서독) 노사관계(1945~1980)
제 5시기 : 신자유주의체제에서의 독일 노사관계(1980~현재까지)
3-2)왜 사회적 합의모델을 하였는가
4)독일의 사회적 합의모델 : 공동결정제도와 감독이사회 제도를 중심으로
4-1)독일 기업지배제도의 특징
① 공동결정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
② 공동결정제도의 운영방식
③ 감독이사회제도
④ 사회적 합의의 사례 - 폭스바겐
결론) 독일의 사회적 합의모델이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

독일과 한국의 노동운동 형태 비교(표형식으로 정리)

참고자료목록

본문내용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로의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모델은 앞에서 언급한 내부적 차원에서와는 또 다른 양상을 이루어낸다. 이는 즉 노동자 계급만의 연대와 단결을 통해서는 이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려 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비판 또는 찬성의 입장이 아니라, 70년대 이후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 이와 함께 국가가 타협과 협력이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폭스바겐의 “노동시간 줄이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왜? 사회적 합의모델을 하였는가?”란 의문의 첫 번째 답으로서 독일의 내부적 차원에서는 노동조직의 성장과 계급정당으로의 발전과정으로 인하여 노동자 계급을 사회, 경제 질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야기 하였다. 신자유주의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 과정에서의 답은 이미 발전된 사회적 합의수준의 배경아래 두 계급의 이해관계가 비록 상충되더라도 타협과 협력을 통해서 어느 한 계급의 희생만을 통한 위기 극복이 아닌 타협과 협력을 통한 즉 사회적 합의를 통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사회적 합의모델이 필요 하였던 것이다.

참고자료

· 하겐 슐체, 반성완 옮김, 새로 쓴 독일 역사, 지와 사랑, 2000
· 아이힐러.W, 이태영 옮김, 독일사회민주주의 100년, 중앙교육문화, 1989
· 하종강, 한국사회 노동문제 바로보기
· 김상곤, 사회적합의주의와 노사정위원회
· 한국은행 발간자료, 기업경영분석통계, 2006.8.25자 발행물
· 조영철, 20세기 자본주의의 역사-미국과 독일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사회 제52권, 2001. 12, pp. 39 ~ 65 (27pages)
· 서병철, 유럽통일-단일국가 형성과정, 평민사, 1996
· 이종원, 최신 EU(유럽연합)론, 해남, 2001
· 조르주발랑스, 조홍식 옮김, 미국․일본․독일이 세계를 지배한다, 고려원, 1995
· 조두환․사순옥․김병용 공저, 유로․게르만․독일의 문화나들이, 건국대학교출반부, 2001
· 베를린리포트<http://www.berlinreport.com>
· 독일정보<http://www.nobelmann.com>
· 구본학․김계동 외, 세계 외교 정책, 을유문화사, 1995
· 전득주, 박준영, 김성주, 김호섭, 홍규덕 공저, 대외정책론, 박영사, 1998
· 이호재, 유럽통합과 국제정치(각국의 EU정책과 쟁점), 법문사
· 가우리학문공동체<http://cafe.naver.com/gaury.cafe>
· 이규철, 독일 사례를 통해 본 사회적 합의주의
· 독일사민당의 역사<http://blog.naver.com/uuuau/40010074693>
· 강철구, 독일의 노동조합과 산업관계
· 제삼노총, 공동결정제도, 한국민주노동조합총동맹카페
· 독일 노사제도 특징, 월간조선 world village4호, 2004.1.19
· 조지현, 독일의 감사회제도에 있어서 근로자의 공동결정,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통권 제27호下, 2004. 12, pp. 147 ~ 165 (19pages)
· 이광택, 종업원 경영참여제도의 도입과 과제,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제13집, 2003. 6, pp. 9 ~ 36 (28pages)
· 김태형․김희천, 미국․독일․일본의 이사회 제도의 비교, 한국전략경영학회, 전략경영연구 제3권 제2호(특별호), 2000. 12, pp. 71 ~ 96 (26pages)
· 조진한, 독일의 기업지배구조에서 배우자, 브레이크뉴스<http://www.breaknews.com> 기사 中, 2006. 5
· 강동균, 독일 폭스바겐 노조의 변신, 한국경제<http://www.hankyung.com> 기사 中, 2005.4
· 노중기, 노사정위원회 5년 평가와 전망,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전망 (통권 제56호), 2003. 4, pp. 48 ~ 76 (29pages)
· 김규태, 노사협의회 운영실태 비교연구-근참법 제정 이전과 이후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제24권), 2000. 6, pp. 441 ~ 459 (19pages)
· 신철호, 이사회에 대한 평가와 국내 사외이사제도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략경영학회, 전략경영연구 제3권 제2호(특별호), 2000. 12, pp. 117 ~ 149 (33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