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위기와 대안모색 -유교시장경제모형을 중심으로-

소개

2006년 2학기 경북대학교 경제통합론 (손병해 교수님) 수업 시 작성한 리포터

동북아시아 경제통합과 관련하여 주성환(건국대)교수님의 유교시장경제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의 경제적,사회적 위기 상황에 대해 진단해 보고 전통적 유교윤리로 이 위기를 극복해 보고자 하
는 시도가 담긴 리포터 입니다. 5page로 간결하지만 압축적으로 정리된 리포터입니다.

나중에 이 수업 들으시는 분, 아마 그때도 이 책(유교문화와 동아시아경제)으로 리딩페이퍼 나
올 듯 한데 교수님이 제시한 양식을 정확히 지키시고 준비 잘 하셔야 좋은 학점 받을 듯..
만약 잘못된 양식으로 하면 수업시간에 공개적으로 망신 당합니다. 일일이 다 읽으시고 공개적으로 코멘트 해주시니 대충 인터넷에서 뻬껴서 쓰시면 공개적으로 망신당합니다. 손병해 교수님 수업을 나중에 들으실 후배님들이 이 글보시고 교수님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해주신 양식 그대로 해서 A받으시길 바랍니다. 전 리포터를 쓰는 것으로 잘못 이해해서 다소 교수님의 의도와 어긋났으나 겨우 A- 받았습니다.

리딩페이퍼는 리포터가 아니라 그 책만 읽고(중요!!!!) 저자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제시하시고 소설쓰지(개인적 감상문 쓰지 않기) 않기를 바랍니다.

표준 양식
:더블스페이스(중요)200% 간격-내용의 압축이 중요-, 읽은 책, 출판사, 출판년도, 지은이, 읽은 페이지 분명하게 명시, 지은이 소개(인터넷에서 그대로 드래깅 하시면 안됨.지은이를 나름대로 연구) 첨가, 읽은 부분 반드시 명시, 5page 준수, 목차 필히 명시
리딩페이퍼는 읽은 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자기 감상이 중요한 듯
저는 다소 교수님의 의도와 어긋나게 리포터 형식으로 작성
리포터와 리딩페이퍼는 다른 거라고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동북아 경제발전모형
Ⅲ. 유교적 시장경제모형
Ⅳ.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경제적․사회적위기
Ⅴ. 결론

본문내용

사회 속에서 개인의 행위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의 행위가 다른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형태로 표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시장경제라는 제도(制度)속에서 정부는 그에 합당한 규칙을 제정하고 조정자와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각 개별경제주체들은 ‘절제된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조화를 이루며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경제행위를 영위해야만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질서가 유지되고, 경제․문화적으로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와 전면개방 정책의 함의(含意)와 그것이 가져다주는 문제점들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고민이 있어야 하며, 세계화와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생산적이지 않은 투기자본들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Free Trade Agreement)협상에 대해서도 보다 조심스런 접근과 선별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그 잠재적인 이득과 손실에 대해 충분한 고민과 논의를 거치고 단순히 외국자본에게 자유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내 농업분야를 비롯한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분야들에 있어서 적절한 지원대책이 요구된다. 이강국, 다보스,포르투 알레그레 그리고 서울-세계화의 두 경제학-, 후마니타스, 2005, P.366~368 참조

마지막으로 미국 중심의 세계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방안으로서 한․중․일 중심의 동북아 경제협력,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의 장기적인 경제적 통합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유럽의 50여년에 걸친 경제적 통합과정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이해관계자보다는 국가 이익을, 한 국가의 이익보다는 지역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이러한 공동체 우선의 사고는 조화와 협력을 중요시하는 유교의 전통윤리사상을 배경으로 성립 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시장경제제도와의 균형점을 모색함도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유교문화와 동아시아 경제(손병해 외), 경북대학교 출판부
· 이정우, "누구를 위한 경제 성장이었나?", 대한민국을 위한 3대 논쟁, 2005
· 이강국, 다보스,포르투 알레그레 그리고 서울-세계화의 두 경제학-, 후마니타스, 2005, P.314~329 참조
· 주성환, "동북아 경제발전모형: 유교자본주의모형과 유교시장경제모형","유교문화와 동아시아 경제" P138~13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