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장애인복지 발달사

소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장애인을 위한 구휼제도가 존재하였다. 병들고 자립불가능한 사람들에 대하여 국가에서 구제해주고 잡역이나 요역을 면제해주고 수용보호기관을 설치,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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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장애인을 위한 구휼제도가 존재하였다. 병들고 자립불가능한 사람들에 대하여 국가에서 구제해주고 잡역이나 요역을 면제해주고 수용보호기관을 설치, 운영하였다.
일제시대의 구휼정책은 그 대상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노동력이 없는 빈민이나 일시적으로 재해를 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구호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력이 있는 빈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일제시대의 구호사업은 상황에 따라서 임시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 1944년에는 조선구호령을 제정하였는데, 그 대상은 65세 이상 노약자, 13세 이하 아동, 임산부, 그리고 불구, 폐질, 상이, 질병, 기타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을 하지 못하는 자였다.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에 의하여 자산조사를 한 후 거택보호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당시의 장애인 구호사업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구빈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해방이후 1948년 정부 수립 이전까지의 미군정기 때는 후생국보에서 공공구호를 규정하였다. 공공구호의 대상은 65세 이상 자, 6세 이하의 부양할 소아를 가진 어머니, 13세 이하의 부양할 소아를 가진 어머니, 13세 이하의 소아, 불치병자, 분만시 도움을 요하는 자, 정신적 및 육체적 결함이 있는 자로서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가족이나 친척의 보호가 없고 노동할 수 없는 자 등이었다. 구호내용에는 식량, 주택, 연료, 의류, 의료가 포함되었다. 미군정기 때도 일제시대와 같이 장애인만을 위한 독자적인 복지제도는 없었다.
정부 수립 이후 1960년대까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별로 발달하지 못하였다. 1949년에 공포된 교육법에서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전쟁고아들과 장애아들의 수용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수용, 보호하는 사업이 실시되었다. 이 시기에는 이용시설이 없고 수용시설만 있었다.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는 장애인문제는 주로 민간단체나 외국의 원조단체, 종교단체 등에 의해 다루어졌다. 1950년의 군사원호법과 1951년의 경찰원호법은 상이군인과 상이경찰관의 생계부조, 직업보호, 수용보호 등을 규정하고, 신체나 정신에 장애가 있을 때 의료시설에 수용하여 치료할 수 있게 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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