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공화국 행정체제와 행정개혁

소개

3공화국과 4공화국의 행정체제와 그에 맞춰 실시되었던 행정개혁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Ⅰ. 3공화국
Ⅱ. 제4공화국

본문내용

3. 제3공화국의 행정개혁(군정기간 포함)
1) 중앙행정조직
⇒ 2원 13부 3처 6청 7외국
5·16 군사혁명으로 집권한 군사혁명정부는 강력한 목표 집착성 때문에 행정기구를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목표성취를 위해 필요하면 기구를 증설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였으므로 우리나라 행정사상 획기적이고 대폭적인 행정개혁을 단행하였다. 먼저 부흥부를 폐지하고 건설부를 두었으며 이어서 공보부가 신설되고 내각사무처에 행정관리국이 신설되었으며 군사 원호국이 신설되었다.
이 기간의 개혁 중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재무부의 예산국, 내무부의 통계국을 흡수하여 경제기획원을 신설하였다는 것이다. 이어서 기본운영계획 제도의 실시를 위하여 내각수반 직속 하에 기획 통제관실이 설치되었다. 이와 같은 혁명 이후에 이루어진 몇 차례의 정부조직개편의 전면적인 조정을 위해 1961년10월 2일에 정부기구의 종합적인 개혁이 있었다. 10·2 행정개혁은 정부기능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부조직을 전면 개편한 것인데 이는 정치적 인위적인 압력에 의한 행정 기구개혁이 아니라 순수한 행정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정개혁이었다.

2) 지방행정조직
중앙행정기관 아래 보통지방행정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두고 지방자치단체를 두었으나 지방행정기관은 형식적으로 존재할 뿐 모든 행정은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4. 3공화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평가 및 의의
제 3공화국은 5·16 군사혁명으로 혁명주체세력에 의해 성립하여 정권의 담당자가 기성 정치인이 아닌 새로운 세력이었다. 군의 독자적인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혁명주체세력은 권력구조를 대통령중심제의 정부형태와 단원제 의회제도를 택하여 정부의 안정성과 입법의 능률성을 기초로 하고 조국의 근대화와 빈곤의 추방과 같은 과제를 목표로 내걸고 강력한 정부에 의해 관철해야 한다는 목표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제 3공화국에서의 행정개혁은 민주성보다 오히려 합목적성의 행정이념에 더 중점이 두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혁자의 가치지향이 주로행정의 능률성만을 강조하여 단행되었기 때문에 제 3공화국에 있어서의 행정개혁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남겨두게 되었다.
첫째, 정치적인 측면에서 안정을 표방하여 학생, 지식인, 언론의 반발에 대한 탄압을 가함으로써 민주성이 결여되었다.
둘째,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불균형적인 경제개발에의 집중에만 치우쳐 이것에서 파생되는 빈부의 격차, 기대상승, 주택난, 신구가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강구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직구조 및 관리 기술상에 있어서 고도의 집권화 현상으로 인한 하부조직의 경직성, 일방적인 상의하달 명령방식 및 형식주의 등 역기능적인 인간 행태를 조장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