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번영의 길

소개

「한국, 번영의 길」이라는 책 제목은 선뜻 손이 가지 않을 정도로 딱딱한 느낌을 주지만,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는 대략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 책의 저자 공병호 박사는 대표적인 실용주의ㆍ자유주의 경제학자로서 자유주의 경제를 옹호하며................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제2부 번영과 시스템》에서는 번영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시스템(system)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설명한다. 현재보다 나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면 시스템과 번영의 상관관계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다. 시스템은 제도로 정의 될 수 있으며, 공식적인 제도 뿐 만이 아니라 관행, 관습, 양식과 같은 비공식적인 제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이러한 제도가 번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바로 개인의 유인(誘引) 즉, 인센티브라는 것이다. 그 일례로 스스로 노력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그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도 없었던 조선의 도공과, 일본에 끌려갔지만 극진히 대접을 받았던 도공들과의 비교를 통해 조선의 실패는 시스템의 실패라는 것을 저자는 주장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시스템의 현주소를 살펴볼 때, 인센티브가 아닌 디스인센티브가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 예로 재산권의 보호가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점, 높은 조세제도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디스인센티브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조선의 실패를 답습하게 되는 것이라고 저자는 경고하고 있다.
《제3부 갈등하는 세계관》에서는 번영이라는 제도는 결국 인간사고의 산실이며, 즉 이제까지 사회를 구성해 온 사람들이 행한 사고와 선택의 집적물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사고를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작업을 하면, 좌파적 세계관(진보적세계관)과 우파적 세계관(보수적ㆍ자유주의적 세계관)으로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나누었을 때 우파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경쟁이라는 과정에 주목하는데, 이러한 경쟁은 점진적 개선을 이끌어내는 최고의 시스템이라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 경쟁이란 일종의 발견적 절차이며 생존과 번영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반면, 좌파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경쟁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싫어한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경쟁을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저자 공병호 박사는 살아간다는 것을 생존을 위한 경쟁이라 보고, 우리가 경쟁 없는 세상을 간절히 원한다고 할지라도, 삶 그 자체는 이미 생존을 향한 경쟁임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그는 경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은 신화 속에서나 존재한다며, 좌파적 세계관을 부정하고 있다. 결국, 좌파적 세계관은 사실과는 거리가 먼, 그러니까 진리와 동떨어진 가정위에 구축된 세계관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현재 한국사회에 좌파적 세계관이 득세하고 있다고 보고, 향후 10년 이상을 좌파적 세계관이 풍미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면서, 번영의 길인 우파적 세계관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한국사회가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4부 20세기의 실험들, 번영과 몰락의 세계사》에서는 좌파노선을 걸은 국가와 우파노선을 걸은 국가의 역사적 사례들을 설명하면서, 우파적 세계관을 가진 국가는 번영의 길로 이르고, 좌파적 세계관을 가진 국가는 빈곤의 길로 이르게 된다고 설명한다. 먼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잘살던 필리핀, 라인강의 기적을 이끈 독일, 자유무역으로 번영을 누리던 농업대국의 아르헨티나는 좌파노선을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각각 세계의 가정부, 유럽의 병자, 외환위기국가로 전락하였다는 것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인도가 가난한 이유는 기후적요인, 카스트제도, 지나치게 많은 인구 등이 아닌, 정책상의 문제

참고자료

· 한국, 번영의길-공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