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청산의 문제에 관한 조사보고서

소개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아쉬움이 많이 남고, 지금까지도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친일파 청산의 문제에 관해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친일파의 범위, 개념
2. 현대사에 나타는 친일문제처리에 대한 문제점
3. 최근 나타난 친일파 청산의 문제
4. 결 론

본문내용

1. 친일파의 범위, 개념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꺼낼 필요도 없이, 역사는 승자의 편이다. 역사에서 가정은 무의미하고 또한 금기시 된다고 하지만, 만약 일본이 미국과 협약을 맺고, 2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의 편에 섰다면, 친일의 문제는 거론의 가치가 없을뿐만 아니라, 숭배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패배했다. 패전국으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주권을 상실했다. 그와 동시에 친 일본세력은 1945년 건국된 대한민국의 공적이 되었다. 공적은 “친일파”란 이름이 붙어 처단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친일파”문제는 우리사회에 있어 가장 민감한 문제의 하나이며, 동시에 가장 처리하기에 곤란한 문제중 하나가 되었다. 그 이유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등 많은 문제가 있으나,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문제는 도대체 “누가 친일파”라는 점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해야 친일파이며, 무엇을 해야 애국자인가. 그것에 대한 문제는 참으로 모호하다. 왜냐하면 사회문제이기 때문이다. 자연과학과 달리, 보는 시각에 따라 문제와 결과는 언제나 달라진다. 이견이 있을수 있으며, 서두에서 말했듯이 일본이 승리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사회문제이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의 이견들이 존재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기준이 될만한 자료가 하나 있다. 바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http://www.lawnb.com) 검색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이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내가 생각할 때, 이 특별법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할 문제는 “열거”의 방식을 택했다는 점이다. 다음장에 기술한 세항들의 내용을 볼필요 없이, 이 특별법에서는 1항부터 20항까지의 항목에 적용되는 자들만이 친일파로 적용된다. 이는 2차대전 후의 프랑스와 가장 명확히 대비되는 부분이다
1944년 8월 25일 파리로 입성한 드골은, 계속되는 전쟁으로 제헌의회를 구성할수 없음에도 임시정부대통령의 훈령으로 나치협력자를 처단하는 근거를 만들었다 프랑스 나치 협력자 숙청과 친일파 청산, 주섭일, 네이버(http://www.naver.com) 검색어 “나치 및 나치협력자처벌법원문”

참고자료

· - 로앤비(http://www.lawnb.com),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인정보에 관한법률"
· - 역사와 기억(http://past.snu.ac.kr) 자료실, 스페인편
· - 네이버 백과사전, "반민족행위처벌법"
· - 네이버 카페 `페르마 교육 컨설팅`(http://cafe.naver.com/edufermat.cafe), "친일파 재산환수의 문제점"
· - 네이버 블로그 ‘잭 니콜슨’ (http://blog.naver.com/river501/120018981998), “프랑스 나치 협력자 숙청과 친일파 청산”, 주섭일
· - 네이버 블로그 `파도를 헤치며`(http://blog.naver.com/breakwave/100019594573), "2004가단1414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 - 법무부(http://www.moj.go.kr), "뉴스광장/보도자료(`0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