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미국의 복지개혁과 아동복지

소개

미국의 복지개혁과 아동복지에 관하여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복지개혁의 핵심내용
2. 복지개혁의 문제점
3. 복지개혁과 아동복지의 변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개혁은 아동복지 정책 및 실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TANF의 결과로 빈곤의 증가, 이에 따른 아동학대의 증가를 야기하는 가족 생활의 변화를 포함한다. 이는 아동보호서비스를 더욱 필요로 하며 이러한 서비스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복지 및 아동보호의 상대적 역할 및 기능과 관련하여 TANF에 대한 제도적인 반응을 변화시킨다. 사실 새로운 복지법안은 주정부의 아동복지와 아동보호제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상처받기 쉬운 개별 가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http://cwrb3.html). 예를 들면, TANF와 관련된 소득 혹은 지지의 감소는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약물남용 가정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소득 상실 혹은 노동 요구와 관련하여 증가된 스트레스는 개입이 필요한 가정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장애아동을 위한 SSI 혜택을 상실한 가정은 더 이상 아동을 자신들의 가정에서 돌볼 수 없고 시설수용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위기개입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주정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분명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서비스에의 접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아동복지 측면에서 가장 우려되는 가정은 부모가 노동시장에 참여한 가정이 아니다. 그 대신 노동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비순응 때문에 제재를 받을 위험을 지녔거나 혹은 시간제한의 압력에 처해 있는 가정들이다(Berrick, 1999). 복지개혁은 이러한 가정에 특별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아동의 상황은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PRWORA가 미국의 복지제도를 재구조화한 이래로 대부분의 주정부는 노동시장으로 이전하는 사람들을 원조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비록 아동은 노동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에 의해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복지개혁이 아동들을 돕고 이들에게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장할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성공적인 복지개혁을 위해 정책입안자들은 복지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Knitzer, 1999).

참고자료

· Burtless, G. (1995). Employment prospects of welfare recipients. In D.S. Nightingale & R. Haveman (Eds.) The work alternative: Welfare reform and the realities of the job market.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Press.
· Cauthen, N.K., & Knitzer, J. (1999). Beyond work: Strategies to promote the well-being of young children and families in the context of welfare reform.
· http://cpmcnet.columbia.edu/dept/nccp/beyond.html
· Courtney, M.E. (1997). Welfare reform and child welfare services. In S.B. Kamerman, & A.J. Kahn (Eds.), Child welfare in the context of welfare reform. Report V, 1-35. NY: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
· Duncan, G.J., Dunifon, R., & Doran, M.W. (1998). How different ARE welfare and working families? And do those differences matter for children`s achievement? Chicago, IL: Joint Center for Poverty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