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지방분권과 사회복지행정

소개

정말 완벽

목차

Ⅰ. 서론(연구의 목적)

Ⅱ. 지방분권과 사회복지행정과의 관계

Ⅲ. 지방분권화가 사회복지에 주는 순기능과 역기능

Ⅳ.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기능 배분과 역할분담

Ⅵ. 복지행정의 분권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의 사회복지 격차문제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연구의 목적)

오늘날 국가의 중요정책이 점차로 질서유지와 규제에서 국민에 대한 봉사와 복지의 증진으로 정책의 중심이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복지국가에서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의 법질서 내에서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가까이에 있으면서 주민의 복리와 관련된 사무를 직접 처리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도를 1991녀 3월 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선거와 1995년 6월 27일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인 지방선거를 실시되면서 사회복지의 지방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종전에는 주로 중앙정부에서 시달된 사회복지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지방자치의 실행과 더불어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 집행의 두 가지 기능을 함께 수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복지행정이 과거에는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가 미흡했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역주민이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의 기회가 늘어나게 되었고, 지방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것에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싶다(지방자치가 사회복지에 주는 순기능).
그러나 이와는 달리 지방자치가 사회복지에 주는 역기능(지방자치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지역간 재정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복지급여에 있어서 지역간 불평등문제이다)을 부각시키는 견해도 있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인하여 지방의 사회복지행정은 우리의 기대감을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의 지방복지행정분야에서 새로운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이 글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쓰여졌다. 그러나 문제점 제시만으로 멈추지 않고 이 글에서는 어느 정도의 해결 가능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참고자료

· 김종순, 지방재정학, 삼영사, 2001
· 김치영, 사회복지와 행정, 세종출판사
· 전수일․ 봉민근, 지방자치와 복지행정, 홍익재
· 논문
· 조영훈, 지방분권화와 복지수준의 지역적 격차, 사회보장연구, 제17집 2호, 2001
· 이동수, 한국복지행정의 지방자치실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권 1호, 2000
· 신용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행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1
· 박병현, 한국사회복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시,군의 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헌장 선포 2주년 기념 시민대토론회, 2004
· 조흥식,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계의 대처방안, 국민복지포럼 정책세미나, 2004
· 윤성진, 지역복지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지역복지정책 제5집, 한국 사회복지정책학회, 1991
· 이병렬,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의 과제, 지역복지정책 제20집, 한국 사 회 복지정책학회. 1998
· 이태수, 재정분권과 사회복지 이대로 좋은가? ,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