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노무현 정부의 행정

소개

^^

목차

1. 행정환경
1 > 노무현정부의 ‘낙하산인사’
2 > 노무현 정부의 코드인사 - ‘청맥회’

2. 노무현 정부의 행정이념과 주체
1 > 국정원리
2 > 국정목표

3. 노무현 정부의 행정상의 특징
1 > 전략적 측면
2 > 접근과 시각

본문내용

1. 행정환경

노무현 정부는 적재적소의 인사를 추구한다지만 현 행정환경은 주변에 주요 인사들을 통해 살펴보면 대부분 코드식 인사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정권에서도 코드인사가 배제되지 못하는 것이 한국 행정환경의 악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

1 > 노무현정부의 ‘낙하산인사’

‘낙하산 인사’로 정부산하기관에 상근직 임원으로 임용된 282명 중 정치권 출신 인사는 모두 134명(47.5%)으로 대부분 17대 총선 낙선자이거나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특보·선거대책위원, 대통령직 인수위원, 그리고 청와대 및 여당 출신 인사들이다.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 전체 임원 중에는 호남 출신이 45명(33.6%)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남이 32명(23.9%), 서울·경기 등 수도권 27명(20.1%), 충청 16명(11.9%), 강원 8명(6.0%)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275명으로 여성(5명)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또 이들 가운데 정치권 출신 인사들은 강원랜드 등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에 28명, 건설교통부 산하에 18명, 과학기술부 9명, 노동부·농림부·환경부에 각각 8명씩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관료 출신 인사들은 재정경제부가 25명, 산자부 19명, 건교부 18명, 해양수산부 17명 순인 것으로 집계된다.
특히 정치인 출신 인사들은 기관장 54명, 상임이사 20명에 비해 상임감사로 임용된 경우가 60명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관료 출신은 기관장이 73명으로 가장 많았고 상임이사는 51명, 상임감사는 24명만이 임용됐다.

▷ 인사에의 지역주의 - ‘PK편중인사’

청와대와 정부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 공기업 및 정부 산하기관 수장에 최근 부산ㆍ경남 출신 인사가 잇따라 기용되면서 ‘PK 편중인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에 선임된 한이헌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경남 김해 출신으로 경남고를 졸업한 ‘PK’이며 지난 7월취임한 김규복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도 경남 김해 출신이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 후임인이 부총재는 노 대통령의 부산상고 2년 선배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