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법]비정규직법안의 비교법적 의의, 문제점과 과제

소개

비정규직법안의 비교법적 의의, 문제점과 과제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비정규직법안의 비교법적 의의

1. 국제적인 비정규직 규율의 추세 : OECD 회원국 차원
2. 기간제법안의 비교법적 의의
3. 파견제법안의 비교법적 의의

Ⅱ. 비정규직법안의 문제점과 과제

1. 개괄적 검토
2. 기간제법안의 개선과제
3. 파견제법안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비정규직법안의 비교법적 의의

1. 국제적인 비정규직 규율의 추세 : OECD 회원국 차원

1980년대 중반 이후, 많은 국가에서 비정규직(temporary work)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였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이 줄어들지 않은 것은 유럽 노동시장의 구조적 경직성과 비효율성 때문이고, 그것에는 높은 수준의(또는 엄격한) 고용보호법제가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OECD 국가(또는 회원국)에서도 공론화된다. OECD는 [1994년 OECD 고용전략]에서 총 10개항의 정책 권고를 하였는데, 그 중 제6항은‘민간부문에서 고용확대를 방해하는 고용보장 규정의 개선’(Reform employment security provisions that inhibit the expansion of employment in the private sector)을 명시적으로 채택하였다. 그런데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애초 정책 권고의 주 타켓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호법제(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 EPL)였지만, 실제 개혁의 결과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에 치우친 것이었다.

1980년대 말에 비해 2003년도 현재 전체 EPL 종합지수는 대상국가의 절대다수(20개국 중 13개국)에서 감소(엄격성이 완화)되었지만, 정규직의 EPL 지수가 감소한 국가는 5개국(오스트리아, 핀란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에 불과했고, 대다수 국가에서는 변화가 없었으며 심지어 증가된 국가도 4개(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나 되었다.
반면에 비정규직의 EPL 지수는 절대다수(20개국 중 11개국)에서 감소된 반면, 증가된 국가는 3개국(프랑스, 아일랜드, 영국)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몇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들이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비정규직의 확대이다. 즉 사용자에게 정규직(permanent contracts)에 대한 엄격한 규율을 우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으로써 비정규직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에게만 가해진 일방적 개혁(partial reforms)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이중화(labour market duality)가 촉진되고 있다. 반면에 전반적인 실업률에 대한 함의는 분명하지 않다. 스페인의 경험에서 보면, 비정규직에 대한 일방적 개혁은 전체 실업에 대한 효과는 중립적이거나 제한적인 반면, 노동시장의 분단화 내지 이중화는 촉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