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다산 정약용의 형사정책(목민심서 형사6조에 근거하여)

소개

다산 정약용선생의 저서, 목민심서에 나타난 형사6조를 통해서
그의 형사정책을 살펴본다.

법치국가성, 사회국가성, 보충성, 비례성, 정책가의 자세를 주제로 함.

고대법대 형사정책 리포트

목차

Ⅰ. 서 ․․․․․․․․․․․․․․․․․․․․․․․․․․․․․․1


Ⅱ. 서술 체계 ․․․․․․․․․․․․․․․․․․․․․․․․․․1


Ⅲ. 구체적 검토 ․․․․․․․․․․․․․․․․․․․․․․․․․1

1. 법치국가성 원리 ․․․․․․․․․․․․․․․․․․․․․․․1

(1) 정의
(2) 합목적성
(3) 법적 안정성


2. 사회국가성 ․․․․․․․․․․․․․․․․․․․․․․․․․․3

(1) 실질적 자유･평등
(2) 인도주의 등 기타


3. 보충성 ․․․․․․․․․․․․․․․․․․․․․․․․․․․5

4. 비례성 ․․․․․․․․․․․․․․․․․․․․․․․․․․․6

5. 정책가의 자세 ․․․․․․․․․․․․․․․․․․․․․․․6


Ⅳ. 결론 ․․․․․․․․․․․․․․․․․․․․․․․․․․․․․7

본문내용

Ⅰ. 序

우리는 서구에서 발달된 법률제도를 일본을 통해 이 땅에 이식하여 적용해왔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 때부터 이어 내려오는 법률이나 제도는 六法 중 民法의 친족․상속에 관한 조문에서 그 편린을 찾아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기에 서구 선진 국가의 제도를 金科玉條로 계수해 오면서 몽테스키외의 <法의 精神> 등을 法制 面에서의 근대화를 위한 지표로 삼아왔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생활․사회․민족에서 풍기는 이질감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국 법철학, 한국 법제사보다 서양 법철학․법제사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다.
내가 이번에 茶山 丁若鏞 선생의 「牧民心書」를 과제로 선택한 것도 바로 이러한 우리 현실에 대한 반성의 차원에서이다. 「牧民心書」를 읽어가면서 우리 선각자들의 식견이나 포부가 몽테스키외 등에 비하여 전혀 뒤지지 않음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글의 표현이나 인용하고 있는 實例의 說示 등에서는 외국서적을 통해 때때로 느끼던 이질감 대신, 일체감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Ⅱ. 敍述 體系

刑事政策은, 형법의 도그마틱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다시 형사 입법화하는 형사 사법체계의 규칙 순환과정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정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할 때, 刑法의 基本原理는 그 근간이 되어야 하며,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형사정책적 결정이 형법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다산 선생의 목민심서에 나타나는 형사정책 또한 형법의 기본원리인

1. 法治國家性(정의․합목적성․법적안정성)
2. 社會國家性(실질적 자유와 평등․인도주의 등)
3. 補充性(최후수단성)
4. 比例性(특히, 최소 침해의 원칙) 등의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5. 다산 선생이 강조하는 政策家의 姿勢를 살펴봄으로써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법치국가성은 몽테스키외가 강조하는 3大 <법의 정신>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C. Beccaria의 「범죄와 형벌」에서 핵심 내용인【간섭성/자의성/신분성/가혹성의 배제】는 각각 보충성 원리/법치국가성의 법적안정성/사회국가성의 실질적 평등/비례성 원리에서 그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