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일본의 군사대국화 및 핵 보유 억제대책

소개

북한핵실험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역내질서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게하고 있는 지금 왜 일본의 행동이 민족적인 감정을 떠나서 지나치다 못해 어떠한의도가 엿보인다는 생각을 지울수없을까? 일본은 왜 이토록 신속하고도 강도높은 제제를 택하고 또한 독자제제를 추진하고 있는가? 그 안에 숨겨진 의도는 무엇일까? 필자는 이러한 일본의 과잉 반응에 숨겨진 의도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해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읍니다. 이러한 일본의 궁극적인 속셈을 대비하여 대북한 핵문제의 접근과 일본 그리고 한미간 동맹 관계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이 구사되지 않을 때에는 북한핵이 오히려 주변국의 군사대국화와 핵보유 나아가 이러한 효가가 동북아에서의 군비경쟁과 핵보유경쟁으로 치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보고서는 북한 핵과 관련된 최악의 향후상황을 예측하고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무쪼록 좋은 활용되시기 바라며 동자료는 대학과제물이나 논술에서 출제될 가능성도 높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항상 건승하시는 나날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 소다미 올림

목차

Ⅰ. 북한 핵실험과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의 새로운 전개

Ⅱ. 북한 핵실험이 주는 국제정치적 의미
1. 핵 보유국가의 확대와 급격한 핵 확대 개연성
2. 주변국의 핵위협으로의 직접적 노출
3. 한반도에서의 급격한 불균형 현상 발생
4. 국제사회의 집단통제와 북한의 변동성 증대
5. 군비경쟁과 핵경쟁의 출현
6. 한반도 내에서의 전쟁가능성 확대

Ⅲ.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주요경계사항
1. 전쟁의 방지
2. 핵전파의 차단
3. 핵무장의 경계와 군비경쟁의 차단

Ⅳ. 일본의 군사대국화 및 핵 보유 억제방지 시급

본문내용

Ⅰ. 북한 핵실험과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의 새로운 전개

북한의 핵 문제는 수십 년간 한반도와 우리나라의 안보와 더불어 동북아시아 나아가 국제정치질서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여 왔다. 그리고 그러한 최종적인 종착점은 북한의 핵 보유와 핵실험 그리고 그 실험의 성공적 수행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 전 세계는 북한의 핵실험 성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한 지구상의 9번째 국가라는 점 이외에도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문제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관심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 핵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역내 지역에 새로운 질서를 예고하고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 싼 주변 국가들의 새로운 전략상의 수정된 행동들이 반드시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북한 핵 문제로 고조된 국제사회의 위기 속에서 미국은 북한 핵의 국제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폭력을 불사하는 고강도의 대북제제 방안을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UN의 구상에 보조를 같이 하면서도 한층 더 높은 대북제제를 위하여 독자적인 제제방법을 천명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중국의 경우나 러시아는 오랜 동맹국으로서 북한이라는 특수한 관계와 북한체제의 변동에 따라다가올 동북아에서의 자국의 안보위협과 같은 불리한 점을 계산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제를 존중하면서도 강력한 체제적 변동을 불러올만한 수준의 제제는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에서 각종 화물과 운송 기구에 대한 북한으로의 경유 시 이를 철저하게 검색한다고 한다. 또한 북한으로의 송금에 따른 은행업무도 중국 내에서 일부 동결하는 움직임이 기사를 통하여 보도되고 있다. 결국 중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국제사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선에서 최대한 협력하고 다만 북한 체제의 변화를 초래하는 강력한 제제는 반대하여 일단은 두 마리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듯 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