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문제

소개

방통대 한국사회의 문제(성폭력문제) 레포트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성폭력범죄란? ‥‥‥‥‥‥‥‥‥‥‥‥‥‥‥‥‥ 1


Ⅱ. 성폭력범죄의 발생 실태 ‥‥‥‥‥‥‥‥‥‥‥‥‥ 1


Ⅲ. 성폭력범죄처벌법으로 성범죄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 ‥‥‥‥‥‥‥‥‥‥‥ 2


Ⅳ. 성범죄 재발방지법에 대한 견해 ‥‥‥‥‥‥‥‥‥ 3






※ 참 고 문 헌 ‥‥‥‥‥‥‥‥‥‥‥‥‥‥‥‥‥‥ 5

본문내용

현재, 매년 신고 건수만 약 5,000건으로 이는 실제 건수의 약 2%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는 성범죄 발생률 세계 2,3위이다. 피해자 연령은 생후 몇 개월에서 80대 할머니까지 이르며, 성폭력상담소의 상담 통계에 이르면 어린이 피해가 약 30%, 청소년 피해가 약 20%로 미성년자가 전체 피해의 절반을 넘고 있다. 또한 가해자 대부분이 피해자 주변의 아는 사람에 의한 경우가 75% 이상이다.
그나마 신고된 사건에 대한 기소율은 45% 미만이고, 실형률은 그보다 더 낮다. 용기를 내서 신고하고, 수사의 소홀함과 편파성을 이겨내고, 부당한 합의를 이겨내고, 경찰관 앞에서 재연을 하는 수치심까지 이겨낸 1%의 피해자만이 가해자에게 형량이 가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회는 예로부터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가 자리 잡고 있다. 옛날 조선시대에는 가문을 계승한다는 이유로 남성들이 첩을 두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씨받이”라는 기이한 풍습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러한 관습은 남성들의 외도와 성적 자유를 허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했다. 반면에 여성에게는 적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정절을 생명처럼 지키도록 강요하여 여성의 가치를 여성의 몸에다 두는 순결관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전통사회의 성에 대한 인식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공식적인 성 규범은 결혼을 통한 합법적인 성 관계만을 인정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남성은 이 규범에서 제외되고 있다. 즉 여성에게는 결혼 전 순결과 정절을 강요하면서 남성에게는 혼외의 성생활에 대해 관대한 이중적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또 하나, 우리의 성교육은 전인적인 성윤리 교육이기 보다는 여성과 남성의 신체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참고자료

· 1. 최영인외 『현대여성학과 여성범죄이론』 백산출판사, 2005.9
· 2. 조명원 『여성을 위한 성범죄 법률상식』 가림M&B, 2000.11
· 3. 정희진 『성폭력을 다시 쓴다』 한울아카데미, 2003.12
· 4. 한국성폭력상담소사이트 http://www.sisters.or.kr
· 5. 2005.7.13일자 서프라이즈 기사자료 (권대경기자)
· 6. 2006.3.21일자 한겨레21 기사자료 (이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