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소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사회문제 레포트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사외이사제도란?

Ⅲ. 사외이사의 선임과 자격요건

Ⅳ.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평가

Ⅴ. 사외이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방법 ‥‥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최근에 재벌그룹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사외이사를 두어 이사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있는 상장기업이 늘고 있고 또 1998년 2월 20일 개정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의해서 1998년도 주주총회로부터 모든 상장회사는 이사수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외이사제도는 현재 회사의 지배구조 내에서 회사경영진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메커니즘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회사의 지배구조에 있어서 경영진을 감독하는 것이 이사회만이 아니다. 즉, 이사회 이외에도 회사지배권시장, 자본시장, 스톡옵션이나 경영성과에 따라 급여를 정하는 급여프로그램, 생산시장, 전문경영진의 노동시장, 경영진들 간의 경쟁, 채권자에 의한 감독, 경영진과 관계되지 않은 대주주에 의한 감독, 주주권 등에 의하여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다. 따라서 사외이사제도 이외의 경영진 통제수단이 어떻게 운용되느냐에 따라 사외이사의 역할은 달라질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사외이사가 얼마나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는가 또는 경영성과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평가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외이사의 역할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도 상반된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고려하여야 할 것은 경영진을 감독하기 위하여는 비용이 수반되므로, 각 회사는 비용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감독수단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감독수단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회사의 크기나 발전정도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다른 감독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의 구성을 강요한다면 특정한 회사에게는 비효율적인 이사회구성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다른 감독수단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면 사외이사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회사마다 최적의 이사회규모나 사외이사비율은 각각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사회의 구성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되는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참고자료

· 전인우,공병호 『한국의 기업지배』 한국경제연구원연구조사, 1995.8
· 최인철 『한국의 기업지배와 사외이사제도』 쌍용경제연구소연구조사, 1996.4
· 서인덕 『한국기업의 조직관리』 박영사, 2005.6
· 이영기 『사외이사제도의 정책방안』한국개발연구원, 1998.5
· 2006년 4월 4일자 METRO 신문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