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일본의 고령화사회 복지정책

소개

일본의 고령화사회 복지정책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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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나라는 노인들의 노후소득보장 및 일자리, 건강보장, 사회활동 참여 등 노인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고령화 사회의 노인요양보장정책으로 공적인 노인요양보호체계의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재원조달, 대상자의 정의, 급여의 형태, 조직운영체제 등등 제도의 기본골격과 시설 및 인력 인프라 등 다양한 과제가 있다 하겠다(장병원, 2003).
이러한 과제의 해결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장기요양보호체계에 속하는 국가들의 제도를 검토하거나, 고령사회에 도입한 국가들의 노인보건의료복지에 대한 전반적 제도적 운영을 참조하는 것도 하나의 접근방안일 것이다.
이웃 나라인 일본은 1963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여 기존 노인복지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특별양호노인홈 등의 새로운 시설서비스를 기하였으며, 1982년에는 노인보건법을 제정하여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의 보건․의료․복지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조유향, 1996). 그러는 가운데 치매성 노인 및 와상노인 등 요보호 노인의 증가로 인한 수발문제 등까지를 커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결국 2000년 4월 1일부터는 개호보험제도를 실시하기에 이르러 새로운 간병보험시대가 개막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개호서비스의 창출로 노인서비스의 종합화, 즉 노인보건․의료․복지․개호의 모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체계로써 구축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① 이와 같이 일본은 2000년부터 시작된 개호보험제도에 따라 전반적인 노인보건의료복지시스템을 바꾸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인구추계 및 고령화 추계가 급격하게 고령화되면서 각 지역에서는 자기 지역에 알맞은 노인보건의료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조유향, 2002).
② 예를 들면 愛知縣(아이치현)에서는 노인이 건강하게 삶의 의미를 가지고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사회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노인관련시책을 크게 ① 사회지원개호, ② 개호예방과 생활지원, ③ 고령자 삶의 의미대책추진, ④ 기타 고령자복지대책의 4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실시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사업은 다시 사회지원개호에는 개호보험재도의 원활한 운영과 치매성 고령자 지원대책추진이 들어가 있었으며, 개호예방과 생활지원에는 개호예방의 추진, 생활지원 추진, 가족개호자 지원추진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다(愛知縣, 2002).
일본의 노인인구는 1950년 현재 4,160,000명으로 전치인구의 4.9%이었으나, 2000년에는 2,17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7.3%를 차지하여 고령사회에 이르렀으나, 2025년에는 3,244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27.4%가 될 것으로 예측되어 노인인구의 증가는 심각한 실정에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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