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의 원리>대법원 1994.3.8. 선고 92누 172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례 분석

소개

법치행정의 원리에 관련한 판례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례를 행정법 과목의 과제로 수행한 레포트입니다. A+학점을 받았으니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 법치행정의 원리 >
대법원 1994.3.8. 선고 92누 172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Ⅰ. 쟁점사항
1. 문제의 쟁점
2. 주요 판시사항
Ⅱ. 사건의 개요
Ⅲ. 판례요약
1. 법률우위의 법칙에 따른 판단(행정행위보다 법률이 우선한다)
2. 비례의 원칙에 따른 판단
3. 행복추구권에 따른 판단
4. 직업의 자유에 따른 판단
Ⅳ. 결론

<행정행위의 법적 규율>
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 13813 판결 [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Ⅰ. 쟁점사항
Ⅱ. 사건의 개요
원고 주장:
피고측 주장:
원심판결:
판결문 요약:
Ⅲ. 판례요약
1. 판결요지
2. 형식적 요건
3.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른 판단
Ⅳ.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의 쟁점

: 전량수출 또는 주한외국인에 대한 판매에 한함이라는 조건으로 보존음료수 제조업 허가를 받았는데 그 이후 내국인에게 판매하다 적발되어 내린 과징금부과 처분이 적법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

2. 주요 판시사항

(1)보건사회부장관의 고시인 식품제조영업허가 기준의 성질
(2) 위 (1)항의 고시에 정한 허가기준에 따라 보존음료수 제조업허가에 제품전량수출등의 조건을 붙인것의 의미
(3) 위 (1)항의 고시가 기본권을 침해하여 무효인 경우 위 고시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위법여부 및 위 고시와 헌법 제 37조 제2항의 관계.
(4) 헌법 제 15조 소정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및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위헌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5)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인지 여부
(6)계층간의 위화감 방지가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7)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 방지 내지 식수공급행정에 대한 혼란 방지를 위하여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치인지 여부 및 식품위생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8) 자신이 마시고 싶은 음료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행복추구권에 포함돼는지 여부 및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 금지로 인하여 행복추구권이 제한되는 손실이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의 방지라는 공공의 목적보다 더 큰지 여부
(9)헌법 제 35조 제1항과 음료수에 관한 국가의 책무
(10)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국민이 그 기본권을 실현할 다른 수단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화 되는지 여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