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를 읽고

소개

최장집 교수님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읽고 쓴 서평입니다.

정치학 수업때 사용한 서평이구요

이 레포트로 A 받았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여러 매체의 서평에서 볼 수 있듯 민주화 이후 15년이 지난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위기에 직면하였고 그 원인을 한국 민주주의의 넓게는 역사-구조적 기원으로부터 미시적인 관점까지 저자인 최장집 교수의 일관적인 관점으로 체계적으로 서술되어있다. 본인도 이 책의 탄탄하고 빈틈없는 논리적 논조를 읽다보니 날카롭게 세운 비판의 날이 무디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래서 무디어진 날을 다시 세워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을 본인의 미흡한 관점에서 평가해보고자 한다.

II. 본론

본문의 처음인 `제1장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에서 보면 현재의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위기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징후를 낮은 투표율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선택적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보수 독점적 정당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보수 독점적 정당구조는 곧 우리사회의 이념적 협애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이 곧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단정지울 수 있을까?
이러한 현상이나 모습들이 민주주의 위기로서 이야기 되려면 먼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나름대로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정의하기 매우 까다로운 것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단지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제도이지만 충분히 나쁜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도의 내용만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생각을 지울 수 없으며 미리 민주주의에 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본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보수적 민주주의의 기원을 밝히며 `조숙한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 용어의 의미가 우리나라의 시민적 역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민주주의라는 제도만을 도입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이 자발적이기 보다 외부로부터 `주어진`, 즉 냉전과 분단의 틀로서 토착적 기반 없이 `주어졌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표현하였다. 그렇다면 `조숙한 민주주의`라는 용어보다 `주어진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오히려 적합하지 않을까? `조숙한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결국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토착적 기반인 시민사회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약간은 곡해의 여지가 있는) 생각이 든다.

참고자료

·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