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의 행위개념의 재구성

소개

형법상의 행위개념에 대한 글

목차

1. 序
2. 行爲槪念에 대한 論議의 實益
3. 行爲槪念에 대한 從來의 諸 學說
가. 因果的 行爲論
나. 目的的 行爲論
다. 社會的 行爲論
라. 人格的 行爲論
마. 消極的 行爲論
바. 行爲槪念否認論
4. 從來의 行爲論에 대한 批判的 檢討
가. 序言
나. 行爲槪念의 機能論에 대한 批判
(1) 限界機能
(2) 上位槪念
(3) 結合機能
3. 行爲의 存在構造에 基礎한 行爲槪念(沒價値的 行爲槪念)에 對한 批判 4
가. 沒價値的 立場에 선 行爲槪念의 問題點
나. 行爲槪念의 定立에 있어서 規範的 觀點의 參酌必要性
5. 새로운 行爲槪念의 構成
가. 새로운 行爲槪念의 構成必要性
나. 새로운 行爲槪念
(1) 定義
(2) 根據
(3) 要件
(가) 一般的 行爲能力
(나) 행위자격(행위시에 구체적 행위능력의 구비)
(다) 回避했어야 할 危險
(라) 回避했어야 할 危險의 回避可能性
(마) 危險實現에 적합한 人格的 態度

본문내용

刑法上의 行爲槪念의 再構成

1. 序
형법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자면 우선 행위에 관해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형법에서는 행위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귀속적 관점에서 본 행위론에서 인과적 행위론, 목적적 행위론, 사회적 행위론 등. 오늘날에는 행위개념의 무용론까지 많은 설들이 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의견의 다툼이 심한 상황이다. 이렇게 된것에는 세가지의 배경이 있다. 첫째, 형법상의 범죄체계의 출발점을 전구성요건적 행위에 두는지 아니면 구성요건적 행위에 있는지에 관한 것. 둘째, 순수 존재적 차원에서 파악되는지 아니면 규범적 차원에서 파악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 마지막으로는 행위개념이 가져야 되는 기능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런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을 전제로 행위개념에 대한 종래의 논의들을 분석해보고 형법상의 진정한 행위가 무엇인가를 정의해 보고, 형사입법과 형법해석학에 실익이 있는 행위개념을 알아보고자 한다.

2. 行爲槪念에 대한 論議의 實益
우리가 오늘날 형법상의 행위개념에 대해 얘기해오면서 범죄체계의 확립과 특정행위에 대해 가벌성심사시 인간의 능력으로 어쩔수 없는 우연한 결과를 제외시킬수 있는 기준을 구할수 있었다는 이점들을 얻을 수 있었다. 아울러 우리는 형법상의 행위개념이 가져야 될 진정한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그것을 통해 실익이 있는 행위론을 구하고자 한다. 형법상의 행위개념은 형법상의 근본적인 문제이자 형법의 출발점이어야 하고 형법의 근거와 범위를 명백히 해주는 역할을 해야한다. 여태껏 그리 하였기에 종래의 범죄론체계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범죄체계의 모색을 가져왔고, 그와 더불어 형법상 행위에 관

참고자료

· 행위론에 대한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