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기업 민영화와 발전방향

소개

빠른 민영화만이 현재의 세계경제 흐름에 뒤쳐지지 않고 나란히 나아갈 수 있는 큰 힘임을 알아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
1.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2. 경제사회의 여건변화
3. 민영화 정책의 추진성과

Ⅲ.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 현황과 문제점
1.한국 공기업의 민영화 실적 및 추진 현황
2. 민영화 추진 과정의 문제점

Ⅳ. 민영화 정책 방향 및 관련법 개정과 방법
1. 민영화 정책 방향과 관련법 개정
2. 민영화 방법

Ⅴ. 결론

본문내용

Ⅱ.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
1.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민영화(Privatization) 경제적 자원과 각종 정치적 권한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으나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로 사용할 때는 생산성이 낮고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의 기능․조직운영 및 관리를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 효율적인 민간주도의 관리로 전환시키는 일체의 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민영화는 자유시장 경제의 완성을 위한 경제정책 일반을 의미하는 것이다.
좁은 의미로 민영화는 공기업의 소유권이 정부로부터 민간으로 이전됨으로써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거나 때로는 필요에 의하여 정부의 지분이 민간으로 완전히 이양되지 않는, 이른바 부분 민영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일정한 지분을 소유하고 경쟁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할 경우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민영화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에서의 공기업은 실업률이나 복지확대 차원보다는 경제개발과정에서 자금동원의 통로와 정부주도적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한국에는 산업합리화나 부실기업정리 과정에서 공기업이 탄생하기도 하였다. 한국중공업이 대표적인 경우로, 1962년 9월 (주)현대양행으로 출발하였다. 1979년 5월엔 현대그룹이 인수하였다가 1980년 국보위의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정책에 따라 대우그룹으로 소유권이 이양되었다. 그러나 1980년 11월 부실과 자금압박으로 공영화방침이 결정되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외환은행이 인수하여 공기업이 되기도 하였다.
부실기업 처리과정에서 채권은행이나 관련업계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할 때, 정부가 부실기업을 떠맡는 경우이다. 경제성장의 단계와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로 경제적 비효율성과 경영상 구조적인 문제점이 심화되어 민영화가 필요한 단계에 이르게되었다.

참고자료

· 윤성식, 공기업론, 서울: 박영사, 1994
· 삼성경제연구소, 민영화와 한국경제, 1997
· 강신일,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원, 1998
· 기획예산위원회,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 1998
· 이상철외 2인, 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0
· 한국경제연구원, KERI경제정책백과(Ⅰ), 2000
· 공기업 민영화 추진 위원회, 민영화 추진 계획, 2001
· 이병천․조원희, 한국경제, 재생의 길은 있는가, 서울: 당대,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