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불완전이행과 담보책임

소개

특정물품의 하자로 인한 을의 수령거절과 이후 목적물멸실 당하여 을이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문제와 불완전이행과 담보책임의 관계에 대한 사례를 풀어보자. 그외 이행불능 손해배상등의 내용을 알 수 있다.

목차

문제1)

Ⅰ. 문제제기

Ⅱ. 을의 거절이 수령지체에 해당하는가?

Ⅲ. 배상의 근거

1.담보책임의 의의

2.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의 차이

3. 담보책임의 법적성질

1) 법정책임설


2) 채무불이행책임설

3) 소결

Ⅳ. 물건하자에 대한 갑의 담보책임

1. 담보책임의 성립요건

2. 담보책임의 내용

1) 손해배상청구권

(1) 신뢰이익설

(2) 이행 이익설

(3) 이원설

(4) 소결

2) 계약해제권

3) 하자보수청구권의 인정여부

4) 제척기간

Ⅴ. 특정물 멸실에 대한 갑의 책임

1. 후발적 불능

1)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Ⅵ. 사안의 해결

문제2)

Ⅰ. 문제제기

2. 채권자치제의 효과

1. 채권자지체의 의의

2. 채권자지체의 법적성질

1) 채무불이행설(다수설, 곽윤직)

2) 법정책임설(소수설)

3) 소결

3. 채권자지체의 요건

1) 채권자의 수령, 또는 협력을 필요로 할 것

2)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3)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1)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2) 채권자지체와 급부불능의 구별

가) 급부장애가 채권자의 행태에 기인하는 경우

나) 당사자의 사정이 아닌 경우

4) 입증책임

4. 채권자지체의 효과 (절충설에 의한 효과)

1) 제 401조 내지 제 403조

2) 손해배상청구권 및 해제권 여부

3) 변제제공과의 관계

5. 채권자지체의 종료


Ⅲ. 사안의 해결

문제 3)

Ⅰ. 문제제기

Ⅱ. 이행불능

1. 의의

2. 요건

1) 채권관계의 성립 이후에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을 것

(1) 원시적 불능

(2) 후발적 불능

가)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나)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 불능의 판단기준과 판단 시

3) 귀책사유

4) 입증책임



3. 효과

1) 전보배상청구권

2) 계약의 법정해제권

3) 대상청구권

Ⅲ.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문제2-1)

Ⅰ. 문제제기

을은 특정물 돌침대의 하자를 이유로 수령을 거절하였고, 후에 지진으로 인하여 돌 침대가 멸실되었다. 특정물품의 하자로 인한 을의 수령거절과 이후 돌 침대가 멸실 당하여 을이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문제와 불완전이행과 담보책임의 관계가 이 사례의 논점이다.

Ⅱ. 을의 거절이 수령지체에 해당하는가?

갑은 이행기에 채무이행을 하였으나 을이 이를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로 이행이 완료 할 수 없게 되어 여전히 채권관계의 구속은 된 것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할 수 없다. 비록 갑은 적극적으로 이행해위가 행해졌으나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행위가 행하여지지 않는 이행을 하였다. 따라서 특정물에 하자가 생겼으므로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을의 수령 거절은 타당하며 이 거절은 채권자지체라고 볼 수 없다.

Ⅲ. 배상의 근거

1.담보책임의 의의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 내지 불완전한 결함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과책 유무에 관계없이 매도인이 부담하는 책임으로 담보책임이하고 한다.

2.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의 차이

요건은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의 성격을 갖는다. 채무불이행책임을 과실책임의 원칙을 기초로 한다. 효과상은 담보책임의 발생 및 내용은 매수인의 선의∙악의 및 과실 무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채무불이행책임에서는 채권자의 선의∙악의는 책임발생이나 책임내용에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행사기간은 담보책임에는 1년 또는 6개월의 제척기간을 정한다.(제573조, 제575조 제3항, 제582조) 채무불이행책임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의 내용인 청구권에는 통상의 소멸시효(10년, 제162조)가 적용된다.

참고자료

· 민법학강의, 김형배, 신조사, 2005
· 채권법총론, 곽윤직, 전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