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하여

소개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
1. 영업양도의 의의
2. 영업양도의 법적 성질
3. 영업양도의 자유와 제한
Ⅱ. 타제도와의 관계
1. 회사합병과의 차이
2. 회사법상의 영업양도와의 관계(제374조 1호와의 구별)
Ⅲ. 영업양도의 절차
1. 당사자
2. 양도계약의 체결
Ⅳ. 영업양도의 효과
1. 서 설
2. 대내적 효과(당사자 사이의 관계)
3. 대외적 효과(제3자와의 관계)
Ⅴ.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영업양도에 관하여......

이번 상법총론강의의 과제의 주제는 영업양도이다. 과제를 위하여 자료를 검색하던 중에 영업양도가 학설적 대립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종종 채무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이용되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제45회 사법시험의 2차 시험문제로도 출제되었던 것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영업양도의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고 타제도와의 관계, 영업양도의 절차, 영업양도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조조문 : 상법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374조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인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괄하여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88다카10128). 즉 상인 A가 그의 영업을 B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업이란, A가 그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조직적 재산을 의미한다. 이것에는 동산·부동산이나 권리(물권·채권·무체재산권)는 물론 영업권, 영업(활동)상의 채무도 포함된다. 그리고 영업은 이와 같은 각종재산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고,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다. 영업양도는 이와 같은 조직적 재산을 일괄하여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영업을 위한 건물 또는 토지만의 양도 등, 개개의 재산의 양도는 영업용재산의 양도이고, 영업의 양도는 아니다. 특히 영업의 양도가 되기 위하여는 양도전과 같은 상태로 영업(활동)을 계속함에 필요한 재산의 이전이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재산전부의 이전을 요하지 않는다. 특약이 없는 한, 전재산의 이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지점만의 양도와 같이 하나의 영업내에서 그 자체가 독립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조직을 갖고 있는 부분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도 있다.
이 계약의 결과, 양도인은 영업을 구성하는 각종재산을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또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인도·등기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 영업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일정한 지역에서 10년간, 약정이 있으면 20년간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 상법 제41조). 또 주식회사가 영업양도를 함에는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에 규정된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제약이 있다(상법 제374조).

참고자료

· 1. 법률용어사전, 현암사, 2004
· 2. 고시피아 단문․준사례시리즈 상법, 정명사, 2003
· 3. 쟁점 상법, 고시계 기획위원 편, 考試界社, 2002
· 4. 小法典, 현암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