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법 유사석유제품 현황과 근절방안

소개

불법 유사석유제품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불법 유사석유제품의 원료인 용제에 교통세를 부과함. 이로써 정상 석유제품과의 가격차를 줄여 불법 유사석유제품의 수요를 근절시키기위한 자료임.

목차

□ 불법 유사석유제품 현황
□ 불법 유사석유제품의 문제점
□ 현행법상 불법 석유제품 단속의 한계
□ 불법 유사석유제품의 원료인 용제에 과세 필요성 및 효과

본문내용

□ 불법 유사석유제품 현황

○ 최근 ‘첨가제’를 가장한 불법 유사휘발유(제조 원료의 50%가 벤진,솔벤트 등으로 세척,용해,희석,추출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석유제품인 ‘용제’를 혼합함)의 길거리 판매, 전화․인터넷 등 배달판매와 취약시간을 틈탄 게릴라식 영업으로 제조․판매됨.

○ 이처럼 불법 유사휘발유가 증가 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석유제품과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임(1ℓ당 휘발유 판매가격이 1,500원 정도 인데, 불법 유사휘발유 원료가격은 500원 정도, 판매가격은 1,000원 정도로 가격 차이 발생).

○ 2001년부터 ‘용제 내수량’을 보면, 매년 73.5%나 증가(2002년 세녹스 시판 이후 급격히 증가)한 반면 ‘휘발유 소비량’은 감소. 반면 ‘휘발유 차량’의 증감은 별로 없음.
○ 이처럼 ‘휘발유 차량’ 증가 등 새로운 수요 없는 용제 사용 증가는 결국 상당량의 용제가 불법 유사석유제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불법 유사석유제품의 문제점

○ 인체에 치명적인 메탄올 등 유독물질 다량 함유
정품 휘발유의 경우 메탄올 비율을 0.1%이하로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유사휘발유 제조장과 판매소에서 압수한 580개의 표본을 분석한「노상판매 유사휘발유 성분분석 결과」에 의하면, 불법 유사휘발유 중 565업체가 인체에 치명적인 메탄올(현기증,구토,마비 등 야기) 비중 5%이상 함유하고 있음.

참고자료

· 산넙자원부,한국석유품질관리원,국세청,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등 정부기관 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