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의회제도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의회제도는 일찍이 중세 유럽에서 군주에게 자문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일종의 협의기구로 창설되었으나 수세기에 걸친 진화과정에서 과두적 대지주들, 부르주아계급, 그리고 전 국민의 대표들이 정부기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발전되어 왔다. 의회정치의 전개를 개관해볼 때, 오늘날 여러 나라의 의회정치가 처한 위기는 대체로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정치 기능적 측면에서 의회가 행정부와 불균형적 권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의회가 현대정보혁명 등 변화하는 시대추세에 부응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전문성의 부족현상이다. 의회정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기능적 자율성을 되찾고, 스스로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의회의 기능을 많은 학자들이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는데, 메지의 경우 정책결정기능, 대표기능 및 체제유지기능으로 의회의 기능을 나누고 있다. 다음으로 의회의 유형을 분류해 보면 폴스비는 의회를 ‘변형가능형’과 ‘경기장형’으로 나눈다. 이 같은 의회의 기능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발휘되느냐는 각 국가상황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메지는 의회의 정책결정능력과 의회에 대한 지지수준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능동형, 취약형, 반응형, 주변형, 최소기능형 등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메지의 유형론은 의회의 국제비교에 유용한 척도를 제공하나, 어떤 특정한 나라의 정책결정능력이나 지지수준을 정확하게 가늠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실제 적용상에는 문제가 있게 된다. 1948년 건국 이래 한국의회는 정책결정기능과 국민대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에 앞서, 많은 경우 정치권력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권위주의적 통치권자와 집권당을 위한 정치적 정당성 창출수단으로 존재해 왔다. 실제로 국회의 원내분포에서 집권당은 제13대 국회 초기 및 제 15대 국회 초기를 제외하면 제3대 국회이래 다수당의 위치를 지켜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