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노동개혁(신자유주의와 사화적 시장경제원칙주의)의 평가와 개혁 과제

소개

노동개혁(신자유주의와 사화적 시장경제원칙주의)의 평가와 개혁 과제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문제제기

2. 노동개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3. 노동개혁은 어디까지 왔는가

4. 노동개혁은 어디로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정부는 4대 개혁을 경제위기 극복의 전략적 관점에서 강도 높게 추진하였다. 4대 개혁의 근본방향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조화로 표현된다. 이는 신자유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원칙 모두를 충족시키는 균형감각을 견지하겠다는 의미이다.

4대 개혁 중에서 노동부문의 개혁이 가장 미진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모든 개혁이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반대에 직면하지만 노동개혁은 특별히 어렵다. 이는 가장 대립적이고 갈등하는 집단들이 서로 자기의 관점에서 노동개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개혁은 노사정 모두가 자신의 관점에서 예단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용이하지 않다. 지금까지 노동개혁은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고는 우선 노동개혁의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지난 2월 정부는 4대 개혁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온 4대 개혁을 부문별로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김대통령은 개혁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현정부 임기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추진했던 개혁의 성과를 엄정하게 평가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노동개혁을 의도적으로 평가절하 한다든가 자신의 의도대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비판만 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방향도 바로 세울 수 없다.

본고는 이러한 맥락에서 노동개혁의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향후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