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체포판례

소개

미국 체포 판례 모음입니다

목차

체포 ARREST
FRISBIE V. COLLINS 342 U.S. 519(1952)

CUPP V. MURPHY 412 U.S. 291(1973)

DUNAWAY v. NEW YORK 442 U.S. 200(1979)

PAYTON v. NEW YORK 445 U.S. 573(1980)

MICHIGAN DEPARTMENT OF STATE POLICE v. SITZ _S. Ct._;1990 WL 78597(1990)

PENNSYLVANIA v. MUNIZ, _U.S._, _S. Ct._; 1990 WL 80461(1990).

본문내용

FRISBIE V. COLLINS 342 U.S. 519(1952)
1. 개요 : Collins는 연방법원에 살인혐의로 무기수로 복역하고 있는 미시간 교도소에서 석방을 요구하는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을 청구하였다. 그는 시카고에 살고 있을 때 미시간 경찰관들이 그를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곤봉으로 때리고 그를 유괴해서 미시간으로 데리고 왔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상항하에서의 재판과 기소는 수정헌법 14조와 연방유괴법의 위반이며 따라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2. 문제: 피고의 불법적인 체포가 형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의 관할권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3. 법원의 판결 : 불법적인 체포는 이후의 형사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유효하지 않은 체포는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관할권을 방해하지 않는다.
4. 이유 : “법원은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권한은 강제적인 유괴에 의해서 법원의 관할권으로 이송되었다는 사실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는다는 원칙(Ker v. Illinois, 119 U.S. 436)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 원칙을 번복하는 어떠한 설득력있는 이유도 제시되지 않았다. 즉, 그에 대한 공정한 죄의 선고가 있었고 헌법적 절차보장에 따라 공정한 심리가 이루어진 후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적법절차는 만족되었다에 기초하는 것이다. 헌법의 어떠한 규정도 법원이 공정하게 기소된 죄가 있는 사람이 그의 의지에 반해서 법정에 출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정의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5. 의의 : Collins 결정은 exclusionary rule에 대한 놀랄만한 예외를 구성한다. 불법적으로 수색 압수된 증거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처럼 불법적으로 체포된 사람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권한은 강제적인 유괴에 의해서 법원의 관할권으로 이송되었다는 사실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반대하였다. 또한 법원은 ‘헌법의 어떠한 규정도 법원이 공정하게 기소된 죄가 있는 사람이 그의 의지에 반해서 법정에 출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정의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첨언하였다. Collins 사건은 Mapp 사건보다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은 오늘날도 유효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