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치정보규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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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위치정보규제의 필요성 및 주요법률검토
1. 법률의 필요성 제기와 헌법적 권리의 충돌
2. 기존 법률과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차이점
3. 위치정보와 개인정보의 차이점
4. 위치 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주요법률 검토
<법안>

본문내용

Ⅰ.위치정보규제의 필요성 및 주요법률검토
1. 법률의 필요성 제기와 헌법적 권리의 충돌
1)필요성
위치정보와 관련해서는 기술의 발전과 이로 인한 개인정보와 인권침해 가능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자원이 될 수 있는 위치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규범속에서 국민보호장치로 이용하도록 하며, 특정 사업자만 독과점적 지위에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불공정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영역에의 진입과 정보이용/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아울러 위치기반서비스는 IT 신성장동력의 핵심서비스 산업으로서 통신사업자와 위치측정업체, 플랫폼과 응용SW개발업체 등 다양한 가치사슬이 존재하여 산업연관효과가 매우 큰 특성을 가지고 있고,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인터넷과 세계 최초 CDMA상용화 등 우리나라의 장점을 근간으로 위치정보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미래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 등의 이유때문에라도 법률 제정은 필요하다고 한다.

2)헌법적권리와의 충돌가능성
이에 대해 동법이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2002년에는 법내용이 위치정보와 관련한 산업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입법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있어왔으나,
그간 몇 차례의 공청회와 토론을 통해 입법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위치정보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과 인권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접근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도 위치정보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