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과거사 청산, 국가권력과 국가폭력, 인권침해의 불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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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5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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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현대사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로 가득 차 있다. 해방 이후 우리가 발 디딜 수 없었던 ‘해방 공간’, 이어지는 한국전쟁, 공고했던 독재 정권, 변혁을 이끌었던 민주화 운동까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 한국의 현대사는 역동적이다. 하지만 썩지 않을 것 같은 흐르는 물도 “썩는다.” 그 시궁창 냄새나는 부분 중 하나가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과거사 청산’이다. 이 리포트에서는 과거 청산의 영역 중 권위주의 국가와 세력들,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시키고자 한다.

목차

0. 들어가며

1. 과거사 청산,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기
①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 정권으로의 이행 과정과 과거 청산
② 과거 청산의 개념과 범주
③ 과거 청산의 딜레마

2. 한국의 과거 청산: 권력에 이용당한 과거
① 한국의 국가폭력- 특성과 양태
② 노태우 정부의 과거 청산
- 철저한 정치적 논리에 입각한 소극적 움직임
③ 김영삼 정부의 과거 청산
- 적극적인, 하지만 선별적인 과거 청산의 시도
④ 김대중 정부의 과거 청산
- 인권보호의 제도화, 하지만 여전한 불가침의 영역
⑤ 한국의 과거 청산 - 특징과 한계

3. 나가며: 국가 권력과 과거, 그 속에서의 인간

본문내용

한국의 현대사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로 가득 차 있다. 해방 이후 우리가 발 디딜 수 없었던 ‘해방 공간’, 이어지는 한국전쟁, 공고했던 독재 정권, 변혁을 이끌었던 민주화 운동까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 한국의 현대사는 역동적이다. 하지만 썩지 않을 것 같은 흐르는 물도 “썩는다.” 그 시궁창 냄새나는 부분 중 하나가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과거사 청산’이다.
일제 하 강제동원과 일본군 성노예/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진상 규명과 보상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1949년 반민특위의 좌절에서 시작된 과거 청산의 좌절은 이후 60년 4·19 당시 발포자에 대한 미온적인 진상 규명, 80년 광주 5·18 당시 학살 가해자에 대한 정치적 타협, 7,80년대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작업의 어려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작업의 좌초로 이어졌다. 이 중 어느 한 건도 말끔하게 정리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이 시간에는 과거 청산의 영역 중 권위주의 국가와 세력들,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시키고자 한다. 실제로 과거사 청산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범주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자행된 수많은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것은, 이전 권위주의 정부에서 지금의 민주주의 정권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행 세력들의 ‘과거와 대화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또 정치적 민주화와 인권, 그리고 사회적 신뢰의 회복이 과거 청산과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주요한 통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1장에서는 과거 청산의 일반적인 논의들을 실었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 정권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과거 청산이 어떤 위치를 차지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과거 청산의 개념과 범주 그리고 난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어 2장에서는 권위주의 정권의 실각 이후부터 정권의 변화에 따라 한국의 과거 청산이 어떤 단계를 밟아왔는지 알아보려 한다. 3장에서는 국가폭력과 과거 청산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 후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

참고 자료

·박원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민족이 산다』, 한겨레신문사, 1996.
·이내영·박은홍, 『동아시아의 민주화와 과거 청산』, 아연출판부, 2004.
·조국 외, 『학술진흥재단 특별정책과제: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2002.
·주섭일,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청산』, 사회와 연대, 2004.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후마니타스, 2002.

·Cho Jung-Kwan, 「From Authoritarianism to Consolidated Democracy in South Korea」, unpublished
Ph.D.Diss., Yale University, 2000.
·김동춘, 「20세기 국가폭력과 과거 청산」, 『인권과 평화』 Vol.2 No.1, 2001.
·김유진, 「민주주의 이행기 과거 청산운동의 동학 : 의문사 진상규명운동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 교, 2002.
·김호기·최석현, 「한국의 사회민주화 : 국가인권위원회 분석을 통한 고찰」,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4.
·김흥수, 「한일협정과 과거사 청산문제」, 『논문집』 Vol.39, 공군사관학교, 1997.
·최승완, 「독일의 또 하나의 과거 청산」, 『역사비평』 봄호, 역사문제연구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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