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외국인노동자의 인권침해와 그 대책

소개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상황과 그 개선 방안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법사회학시간에 제출한 레포트 입고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현황
2.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각 국의 처우
3.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
4.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5.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대책과 그 평가 :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장님이 저를 ‘이 새끼’라고 합니다.
반장님도 저를 ‘이 새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한국이름이 ‘이새끼’인줄 알았습니다.
뭡니까? 이게～! 사장님 나빠요～!』

앞의 인용은 어느 방송국의 개그 프로그램에서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를 소재로 한 내용 중에 일부이다. 필리핀 노동자의 한국 내 생활이 코미디 등 각종 방송의 소재 KBS 제2 TV의 폭소클럽에서 ‘블랑카의 뭡니까～!이게!!’와 MBC의 느낌표에서 ‘아시아 아시아’ 등은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을 소재로 하고 있다.
가 될 만큼 더 이상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습은 이색적일 것이 없다. 한편 그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무관심과 배려 없음을 『법사회학』
또한 단적으로 들어내준다. 이것을 그냥 개그프로의 한 장면일 뿐이라며 웃으며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어 고용허가제 시행 등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여전히 이사회에서 소수자이자 비주류로서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아래에서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정리해보고 2004년 8월부터 시행예정인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그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현황
국내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는 합법취업자의 경우 대부분 선진국 출신으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산업 연수생과 미등록 노동자는 주로 중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개발도상국 출신으로 단순생산기능직에 종사하고 있다 설동훈,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 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151쪽
. 1960, 70년대까지만 해도 독일, 중동 등지로 노동력을 송출했던 한국은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거듭하여 자본수출국이자 노동력 유입국으로서의 국제경제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의 원인에 대해 여러 분석 인구구조자체의 변화, 도시개발 정책의 과오, 근로자 관리 소홀 등을 지적(남동희, ‘외국인근로자 관리실무’, p.3 )
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한국 노동 인구의 교육수준과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이른바 3D업종에 해당하는 단순생산직의 인력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987년 이후 국내로 유입되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1991년 한국 정부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급속히 증가해왔다. 1997년 말, IMF 경제 위기와 함께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떠나면서 그 증가폭이 주춤하긴 했지만 경제 위기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난 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법무부 통계 (2001년 12월 말 기준, 법무부)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홈페이지(http://www.migrant.or.kr)의 자료실에서 재인용.
에 따르면 33만여 명에 육박하고 그중 77%에 해당하는 255,000여명이 미등록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총인구는 지방 1개 중․소도시의 주민등록인구에 버금가는 것이며, 국내 총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 임금근로자의 약 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참고 자료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생활 매뉴얼」, 한국국제노동재단,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인권침해 자료실(http://www.migrant.or.kr),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산재처리기피’에서 인용
2001년 2학기 인류학 현지조사 「우리안의 그들, 그들 안의 우리」, 인류학과,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실무」, 남동희, 동신노사경영연구원,
강명옥,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연구”(http://www.heedae2.pe.kr/data/27.hwp)에서 재인용; 이을형,『국제노동법』, (숭실대학교 출판부,1995).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 2002년도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공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