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A+]2001년부터 2006년까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시오.

소개

[방통대A+]

2006년 2학기 방통대 과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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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공정거래법 3학년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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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예시-1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두1207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 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예시-2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5867 판결 【상여금】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 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본문내용

예시-1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두1207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
[공2005.1.15.(218),115]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2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서의 차별의 현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관련 시장의 범위에 관련 없는 별도의 거래분야까지 포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2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요건으로서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3] 사업경영상의 필요성 등이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2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위법성 내지 공정거래저해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2001. 3. 27. 대통령령 제17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2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서의 차별의 현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관련 시장의 범위에 관련 없는 별도의 거래분야까지 포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2001. 3. 27. 대통령령 제17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2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요건으로서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는, 특정 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활동을 한 결과가 계열회사에 유리하게......

참고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 공정거래법강의2 / 권오승 / 법문사 / 2000년
· 두산세계대백과
· 공정거래법강의 2 권오승 | 법문사
·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 비교 권오승, 서현제, 정호열, 박성범, 김용 | 박영사
· 산업재산권법원론 유선희 | 법문사
· .부동산광고 실무 안효빈 | 새로운제안
· 방송산업에서의 공정경쟁 정책 권호영 | 커뮤니케이션북스
· 언론개혁의 15가지 쟁점과 논의 임동욱 | 커뮤니케이션북스
· 경쟁이 꽃피는 시장경제 전윤철 | 장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