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유급휴가의 대체

소개

근기법상 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간략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의의 및 입법취지
1.의의 2.입법취지
Ⅱ.시행의 요건
1.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2.서면합의의 내용
Ⅲ.관련문제
1.개별근로자의 반대
2.개별근로자의 시기지정권과의 경합문제
Ⅳ.결

본문내용

Ⅰ.의의 및 입법취지

1.의의

유급휴가의 대체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 또는 근기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제60조).

2.입법취지

유급휴가의 대체제도는 그 기업 또는 사업장전체에 걸쳐 유급휴가일을 특정 근로일로 배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을 휴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이 집단적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이 제도는 사업의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노동력의 수요․공급을 조절하여 효율적인 노동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력의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기업이익에 이바지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성과를 기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이 제도는 근로자들이 유급휴가를 임금보전방안의 하나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피로회복 및 사회․문화적생활을 위한 여가의 확보라는 휴가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연월차휴가를 정상적으로 이용케 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 할 것이다.


Ⅱ.시행의 요건

1.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이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31조제3항 및 제97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이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